새누리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 약속 잊었다

등록 2014.11.27 11:04

수정 2014.11.27 11:09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남소연

"특히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필요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즉, 새누리당이 정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주장에 사실상 찬동하고 나선 셈이다. 가장 먼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거론한 기획재정부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논란에 해명자료를 내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궤변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전날(26일)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너무 심각하다"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아마추어' 기재부? 정규직 해고 대책 과연 실언일까)

이날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이 2012년 133위로 급락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김 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말했듯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대타협 운동을 펼쳐야 한다"라며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운명체 정신을 발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국회가 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장관 역임했던 이인제 "우리 당이 노동시장 개혁 선도해야"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장 개혁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개혁의 대상은 '대기업 강성노조'라고 지목했다.

그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했고 '열정페이', '블랙기업' 등의 말이 나오는 암울한 실정인데 해법은 이미 나와있다"라며 "작년 초 OECD가 보고한 한국의 사회통합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원인을 강성노조의 압력에서 찾고 있다"라며 "강성노조의 압력 때문에 법으로나 판례로나 해고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해고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성노조가 주로 대기업에 있으면서 임금인상 압력을 강화하면 그 부담은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에게 가게 된다"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투자나 경제활동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대기업 강성노조 탓에 비정규직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새누리당의 '역주행'을 역력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늘·지·오' 공약 중 하나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내걸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공약 자료집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해 2월 인수위 국정과제를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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