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상, 제자리 걸음만은 아니야"

12월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할 논의 테이블인 제20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0)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선진국만이 아닌 개도국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Post-2020 신기후체제를 마련하는 기한을 불과 1년을 앞두고 있어, 장기감축목표설정, 기후재원, 손실과 피해 보상등에 관한 중요한 쟁정 사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지난 7월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통해 선발된 13명의 학생들을 COP20 참관단으로 파견하였다. 페루 리마 현장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0 참관단 학생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들어본다. - 기자 말

당사국총회(COP20)의 중요한 회의가 시작되는 2주차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2주간의 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와 더불어 '교토의정서 제10차 당사국총회(CMP10)'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CMP 회의 모습 CMP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CMP 회의 모습**CMP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동길

앞으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더반 플랫폼 작업반(ADP: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이라면 지금부터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체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CMP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CMP가 가지는 의미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MP 회의는 교토의정서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초안을 놓고 각국 대표들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논의 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CMP 초안 배부된 초안을 보고 조항 하나하나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 ▲**CMP 초안**배부된 초안을 보고 조항 하나하나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나혜윤

회의의 절반이 지났고,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시기이다 보니 고위급 회의가 많이 열렸고, 그러기에 참관인에게(Observer) 열려 있는 회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전에 CMP 의제 중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관련된 논의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CDM은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입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국에 부여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CDM 사업은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본 회의에서 참석한 각 국가들은 CDM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CDM 관련 회의는 12월 8일에도 진행되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오늘 회의에서 계속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브라질, 이집트, 세네갈, 페루, 중국, EU 등의 국가들과 그 외에 월드비전, 기타 학생 참관자(Observer) 등이 다양하게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주요 의제 안건은 CER의 수요가 적어지고 공급이 많아진 현상, 그리고 CERs 획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CMP 초안이 나눠지는데, 각 문항별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AGREE는 모든 당사국들이 동의한 것이고, DELETED는 당사국의 동의에 의해 삭제된 것이며, FURTHER DISCUSSION은 나중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안은 이미 이 회독 되었으며, 이번에는 'FURTHER DISCUSSION'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적힌 문서들을 각 항목별로 각 국가들이 원하는 문구를 제안하며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데, 아직도 논의해야 할 항목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렇게 CMP 초안 문서를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 기후변화 협상이 제자리 걸음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각 국은 추가성(Additionality) 이슈 및 베이스라인(Baseline) 설정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마라케시 합의문에서 제안한 세 가지 방법 중 해당 사업에 적절한 베이스라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참가자는 해당 사업이 CDM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가성 이슈를 검토하였고, 온실가스 감축량의 추가성을 기본으로 경제적 추가성과 장벽의 극복이 있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의는 CDM 규정 파일을 띄워놓고, 논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한 항목씩 체크하며 수정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크게 8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 부가사항을 다루는 3장의 32번 항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대안 의견들을 제시하며, 본 연구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개도국의 발언 횟수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많았습니다.

여러 조항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추후 논의하기로 넘기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각 국이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가 잘 마무리되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기후변화협상의 방향에 대해서도 참고할 만한 결정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가 막바지로 다다르는 만큼 다음 회의에는 조금 더 진전된 협상 장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