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공기업, 시장개척 평가도 'F'학점

#. 한국석유공사 동북아오일허브사업 재검토 / 한국조폐공사 해외수출사업 수익성 확보방안 제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운영관리사업 재조정 /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관리 사업, 민간영역과 경합으로 재검토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시급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이어, 무리한 사업영역확장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평가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시장개척 영역을 분석했다. 그러며 예산처는 문제점에 대한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엄격한 검증을 주문했다.

한국조폐공사, 해외제품 최근 4년간 영업 손실 305억...또 해외사업 추진

먼저 한국조폐공사는 압인제품과 해외수출제품의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인제품(기념 주화 등)의 영업 손실을 보면 2009년 35억, 2010년 86억, 2013년 14억으로 집계됐다. 이에 예산처는 압인제품군의 원가절감, 구조조정 등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폐공사에 주문했다.

조폐공사의 해외제품 영업 손실도 최근 4년간 300억에 이르렀다. 2010년 83억, 2011년 89억, 2012년 60억, 2013년 73억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용지 영업 손실은 2010년 83억, 2011년 86억, 2012년 59억, 2013년 38억으로 해외제품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2014~2018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잡고 해외사업의 매출액 비중을 30%로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의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은 사업규모와 건설시기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과 관련 정부는 향후 2조 원의 민자 자본을 투자해, 여수와 울산 지역에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비축시설 민간대여로 2000만 배럴, 석유정제업 등록 시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2000만 배럴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도 총 4000만 배럴 규모를 상업용 저장 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처는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2017년까지 총 1030억 원이 소요되는 울산항만공사의 동북아오일허브(북항) 기반구축사업도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전체 수요와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예산처는 주문했다.

자회사, 민간영역과 경합하는 사업의 경우 조정 방안 필요

▲한국철도공사의 2011~2013 자회사 신규 및 외부진출사업 주요 손익 현황국회 예산정책처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민자 도로에 출자를 통해 사업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자 고속도로 운영관리 수탁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시장의 사업자와 경쟁적인 충돌과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산처는 "도로공사가 출자지분을 통해 독점적으로 민자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재 입찰방식을 통해 유지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민간시장의 사업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게 도로공사의 (독점적)유지관리권 확보 적정성 검토, 경쟁 입찰에 의한 (민간업자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의 임대 운영 사업 경합 문제를 조정,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민간과 경합하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신규 사업은 영업 손실 등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부채규모, 복리후생비 축소 등 방만 경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기업 사업 확장영역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이런 이유에는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 총지출 규모는 246.1조원인데 반해,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은 5.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공기업 예산편성과정에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됐다고 예산처는 지적했다.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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