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확보한 정부 보통교부금이 4307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2338억 원보다 1969억 원을 더 확보한 것으로, 시는 유정복 시장이 강조한 '힘 있는 시장의 성과'로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에 보통교부금 약 2338억 원과 분권교부금 약 690억 원을 받았다. 올해부터 분권교부금이 폐지돼 보통교부금으로 합산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3028억 원보다 약 1279억 원 증가한 셈이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각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산하 자치구 제외)에 지원하는 돈으로,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없다. 많이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적게 받는 지자체가 있는 것이다.
보통교부금 지원에서 인천시는 그동안 지나치게 차별을 받았다. 인천시가 지난해 받은 보통교부금은 2338억 원으로, 부산(8606억 원), 대구(8107억 원), 광주(5468억 원), 대전(4661억 원) 등 다른 광역시보다 현저히 적었다.
이에 인천시는 민선5기 때부터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에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민선6기 유정복 시장 또한 행자부 장관을 만나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합리적 수준의 지원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무원일 때 행자부에서 교부세 담당 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유 시장은 취임 후 행자부 교부세 담당 사무관을 찾아가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조기 완공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기준재정수입액이 많은 것으로 책정돼, 보통교부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화력발전소, LNG 인수기지 등 수도권이 필요로 하는 각종 위험·기피시설이 입지해 있는 점과 한반도 화약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국지전 위험성 등은 보통교부금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 보통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지표에 갯벌 면적과 자동차 등록대수,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종사자 수 등이 반영되면서 인천시의 몫이 늘었다.
아울러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시 반영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관련 지표에서 동양화학부동산개발(DCRE)의 체납액이 빠지면서 지방세 징수율이 올라가고 체납액이 줄어든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당초 세입예산으로 추계한 교부금보다 1400억여 원 더 많이 확보하게 됐다.
1400억 원 늘어도 예산 부족
올해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은 32조1687억 원으로 지난해 33조5729억 원보다 1조4042억원 줄었다.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어 인천시 몫 또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시는 4307억 원을 확보하며 재정에 숨통을 틔웠다.
이에 따라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1차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1차 추경에 반영할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의 일반회계 예산구조를 보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5조5000억 원인데 비해 세입예산은 5조 원에 불과하다. 매해 5000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
시는 올해 당초 일반회계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2800억 원 줄여 편성했음에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인천대 전출금 등 약 2500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그동안 분권교부금으로 지원했던 사회복지예산 330억 원도 편성하지 못했다. 시는 이러한 예산을 1차 추경 때 우선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교부금이 1400억 원 가량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1100억 원 정도 모자라 예산 편성 우선순위 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시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2014년도 분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2월 말까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할 2014년도 법정전출금은 총 4925억 원이고, 현재 이중 133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3년 이전 미지급 법정전출금 508억 원이 남아 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조차 안 됐다. 시는 2015년도 분을 제외하고도 미지급분 1800억 원을 시교육청에 줘야한다.
교육청 법정전출금도 문제지만,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인천대 전출금도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회복지예산 중 최소한의 사회복지 유지를 위한 예산 123억 원을 1차 추경 때 반영하기로 유 시장은 약속했다. 1차 추경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부금이 늘긴 했지만 인천은 더 받아야하고, 받을 수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화력발전소, LNG 인수기지, NLL 분쟁위험 등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한 뒤 "1차 추경에서 시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민들과 합의가 필요하다. 시민과 소통해 힘 있는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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