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선장에 엄정한 판단 내려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을 피고로 한 2심 재판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피고로 한 1심 재판이 20일 광주 고등·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이날 오후 1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발표했다.소중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을 피고로 한 2심 재판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피고로 한 1심 재판이 20일 광주 고등·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낮 1시 세월호 유가족·생존자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두 재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진정한 존재의의가 확인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에 대한 1심에서 너무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검찰의 무능한 수사와 재판부의 안일한 판단을 느꼈다"라면서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 대한 1심과 이준석 선장 등 선원에 대한 2심이 엄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 변명 들으려니 가슴이 먹먹..."

▲ 세월호 가족대책위 "2심 재판부, 이준석 선장에 엄정한 판단 해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의 2심 재판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의 1심 재판이 20일 광주 고등·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발표했다. ⓒ 소중한

이날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3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을 피고로 한 2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피고로 한 1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선장 등 선원들의 재판에서는 '이 선장의 살인 혐의 인정'이, 김 정장의 재판에서는 '퇴선방송을 하지 않은 것과 그 영향'이 쟁점이 됐다.

먼저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 선장 등 선원들의 혐의를 심리할 2심 재판부에 "선원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그 의무를 저버리면 결국 자신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인 고 임경빈(단원고)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1심 재판부는 배 안의 아이들을 두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선원들의 행위가 살인이 아니라고 했다"라면서 "하지만 10년 넘게 배를 탄 선원들이 침몰하는 배에 승객들을 두고 나오면…,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에서 또다시 피고인들의 '기억이 안 난다' '당황해서 그랬다' 등의 변명을 들으려니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하다"라면서 "하지만 아이들을 먼저 보낸 부모이기에 모든 슬픔의 무게를 견디고 재판을 지켜볼 것이니 부디 (피고인들이) 죗값을 정당히 받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세월호 법률지원단 소속의 김종보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른 재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면서 이번 (이 선장 등 선원의) 1심 재판에서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부디 2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 선원들의 미필적 고의를 보다 면밀하게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현장 첫 도착' 해경 재판도 열려..."이게 한 명만의 문제인가"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김경일 해경 123정의 1심 재판을 두고 "지휘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들 그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김 정장만 재판정에 섰다"라면서 "기소부터 잘못된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생존자 장애진양의 아버지 장동원씨는 "침몰하는 대형 여객선의 승객을 구조하러 가면서 해경이 탑승객수, 노약자·임산부·학생 탑승 상황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이게 오늘 재판정에 선 김 정장만의 잘못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씨는 "해경이 배 주변을 돌며 우리(세월호 승객)를 봤는데도 그냥 지나갔다"라는 생존자 학생의 증언을 전하면서 "이 아이들이 믿었던 대한민국과 해경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김 정장뿐만 아니라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보 변호사도 "오전 10시 열렸던 공판에서 김 정장 측의 주장은 '헬기소리가 너무 컸고, 유리창이 두꺼워 퇴선방송을 해봤자 안 들렸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해가 안 도니다"라면서 "엄격한 현장검증을 통해 김 정장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그릇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선장 등 선원 재판에서는 15명의 피고인이 피고인석을 가득채웠는데 이번 김 정장의 재판에서는 김 정장과 변호인만이 그 넓은 피고인석에 앉았다"라면서 "이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대한민국이 300여 명이 죽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김 정장 한 명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의 혐의를 심리할 2심 재판부는 오는 2월 10일부터 다섯 번의 공판을 연 뒤, 4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 정장을 피고로 한 1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전남 목포에서 헬기와 여객선 등을 이용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 현장검증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