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어린이집 학대 배경엔 무상보육, 전업주부 제한적 지원해야" ⓒ 강신우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무상보육이 어린이집 폭력의 배경"이라며 전업주부들의 전일제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 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취업여부와 소득 하위 70%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심 의원은 "선별적 보육을 통해 증세 없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에 갇혀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조 원이 남게 되고 여기에 취업 여부와 시간제 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생겨 보육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표를 의식한 무상복지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무상보육, 여기에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전부 표를 의식한 국가의 재정,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현실을 낳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지율을 의식하지 말고 '무상복지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만을 의식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 미래 없는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도든 우리 당의 지지도든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일만은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복지 포퓰리즘적 결과들 과감하게 대수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폭력 사태를 빌미로 사실상 무상보육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2012. 12. 16] "첫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어린이집 폭력사태의 책임을 전업엄마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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