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안, 부자를 질투해서 그렇다?

지난 2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4.1조 달러(GDP17조의 약 23.5%)에 상당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화당의 첫 반응으로 미 하원의 세입 위원회 의장인 폴라이언이 <NBC>의 "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바마 예산안에 포함된 부자들의 소득과 다국적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질투의 경제"라고 비꼬았다. 얼마 전에 유행하던 "로빈 후드 분배 정책"보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더 심한 질투와 증오가 예산안에 담겨있다는 뜻이다.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해롤드 메이어슨은 "오바마 예산안은 질투의 경제가 아니라 공평성과 애국심의 경제"라며 맞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회사 고용자의 평균 임금의 300배를 가져가는 대기업의 대표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신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졌다" 는 애플사의 재산 해외도피 획책을 애국심의 발로라고 믿겠는가?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에는 보수성향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사무엘슨이 "오바마 예산안은 우선순위가 엉망이어서 이 같은 예산 정책은 '정부의 기능'을 망가트릴 것이 확실하다"며 복지 지출 증가와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를 매섭게 비난하였다.

최근 한국 정계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공방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지와 증세' 문제이다. 여당은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고, 야당은 '부자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 향상'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복지와 증세에 대해 박영철 전 원광대 경제학부 국제경제학교수와 2016 회계연도 예산안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해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이뤄졌다. 아래는 박 전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오바마 대통령의 현재 임기는 7년차이나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한 번도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을 법정 규정일인 2월 첫 월요일 전에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7년 차인 지난 2월 첫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한 오바마 예산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미 정가의 평가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법 규정을 지키면서 2000여 페이지 분량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까요? 경제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나카무라와 롭 가버는 "이번 예산안은 미국의 미래라는 거창한 현안 문제를 담보로 하여 진지한 경제 정책, 특히 '다국적 기업과 부자 증세' 논쟁을 불러 일으키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처럼 중요하고 장기적인 이슈를 '세법 개정 입법'이라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산안 국회 통과'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하다니,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최근까지 포괄적인 '세법 개정'의 입법은 민주공화 양당의 말치레에 불과했습니다. 양당 모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이슈였습니다. '책임지는 연방예산 위원회' 의장인 마야 맥귀니스는 '정치인 누구도 이 이슈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일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소득 양극화의 부끄러운 실상에 대한 미 국민의 인식이 커지면서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 자본의 독식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가 2016년대선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2015년의 GDP 성장률이 역사적 기록인 3%를 넘을 거라는 놀라운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시점을 자신의 '부자 증세와 복지 향상' 정책을 테스트하는 최선의 기회로 포착한 셈입니다. 그림 속의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을 들고서 ' 공화당, 한판 해볼까?'하며 익살을 부리는 개구쟁이처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한폭탄인 예산안을 들고 웃고 있다. 자료: The Last Refuge, February 2, 2015
http://theconservativetreehouse.com/2015/02/02/president-obama-to-present-his-fiscal-year-2016-budget-proposal-today/ — ▲**오바마 대통령이 시한폭탄인 예산안을 들고 웃고 있다.**자료: The Last Refuge, February 2, 2015 http://theconservativetreehouse.com/2015/02/02/president-obama-to-present-his-fiscal-year-2016-budget-proposal-today/theconservativetreehouse

또 다른 이유는 예산안의 국회 동의는 공화당으로 하여금 오바마 예산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공화당은 '부자 증세 반대, 세금 감축 찬성'이라는 다분히 선동적인 주장만 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공화당이 국회 예산안 과정에서 진지한 '대안 예산안'을 제출하고 오바마 예산안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공화당은 몇 주 후에 대안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런 전략적인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더욱 오바마 예산안의 내용이 중요해지는군요.
" 물론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2016년 대통령선거 때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부자 증세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현재의 사회복지 지출 감축 대신, 오히려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향상 항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그 여파가 클 것으로 봅니다.

미 정가의 반응은 이번 예산안은 남은 2년 임기 중이나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주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집행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을 제출하던 그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저 '무자비한 긴축'(Mindless Austerity)을 끝내고 미국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 투자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자비한 긴축' 정책이란 미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할 목적으로 2013년 10월에 미 하원이 통과시킨 일괄 자동예산삭감(Sequestration)을 뜻합니다. 정부 모든 부처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으로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일시 휴가를 당하고 국립 공원이 문을 닫고 심지어 국방부 마저 큰 폭의 예산 삭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바마 예산안은 이 같은 '무자비한 긴축'을 끝내고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확정 정책을 선언한 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미 국민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국가를 선택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가 천문학적인 경제 성장의 수혜를 누리는 국가를 원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합니까?'

물론 이처럼 다분히 정략적인 오바마 예산안은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치열한 논쟁과 협상을 통해, 주고 받기나 나누어 먹기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 오바마 예산안이 나오자마자, 민주와 공화 양당에서 '질투의 경제 무지비한 긴축 정책', '계급 투쟁', '공평성과 애국심의 경제', '중산층 경제', '사회보장 정책', '세법 개혁을 통한 분배 정책' 등 이념적인 수사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바마 예산안의 논쟁은 한해의 예산안 짜기가 아니라 미국 장래의 경제 이념과 청사진에 대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의 국정 운영을 사사건건 방해 또는 저지해온 공화당이 이번 오바마 예산안을 '부자 증세, 복지 향상'이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이념적 투쟁 도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선진국 중 최악의 소득 양극화의 주범이라 간주 하는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 기업 과 다국적 기업,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율 증가를 통해 신 자유주의의 사각지대인 중산층 복지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오바마의 예산안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바마의 2016 회계연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1일)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총지출을 약 7% 정도증가하고, 총세입의 약 25%를 새로운 증세로 채우고, GDP의 2.5%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내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6년간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국방비 증가, 새로 도입하는 십여 개의 복지 정책 등의 재원을 거의 모두 새로운 증세와 기존 세금의 연장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항목을 요약해 주십시오
"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6년에 걸친,4천7백80억 달러 규모의 의욕적인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리 등) 투자 계획,
2) 큰 폭의 국방비 (6천3백42억 달러=총지출의 16%) 인상,
3)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소득유보금에 대한 14%의 세율 과세와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19% 과세,
4) 국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3.5%에서 28%로 인상, 5) 부자의 상속세법 허점, 특히 '인상된기준(stepped-up basis)' 제거,
6)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와 복지 수혜 향상,
7) 총지출의 60%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의 유지. (공화당은 이 항목의 과감한 축소를 끈질기게 주장해 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 재정의 60% 이상이 사회보장, 의료보험, 연금 등에 지출된다
자료: https://www.nationalpriorities.org/campaigns/president-obama-proposes-2016-budget/?gclid=CIK81a2g7MMCFYI6aQod108AxQ —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재정의 60% 이상이 사회보장, 의료보험, 연금 등에 지출된다 자료: https://www.nationalpriorities.org/campaigns/president-obama-proposes-2016-budget/?gclid=CIK81a2g7MMCFYI6aQod108AxQ nationalpriorities.org

- 눈에 띄는 점은 맨 위 두 항목을 빼면 나머지 항목은 모두 증세와 중산층 복지 향상에 직결된 것 같은데요?
"우선 항목(1)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인프라의 유지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투자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번에 오바마 예산안은 6년에 걸쳐 약 4천7백80만달러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미국 다국적 기업이 현재까지 해외에 쌓아놓은 소득(약 2조달러)에 14%의 세금을 과세하여 발생하는 2천3백8천만 달러와 다국적 기업이 앞으로 창출할 모든 해외소득에 19%의 세금을 매겨 생기는 세수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파장이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 두 번째 항목인 국방비 인상은 양당 모두 쉽게 동의하겠군요?
"지난 2013년 10월에 '자동예산삭감' 때문에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비 인상은 공화당에 주는 일종의 당근입니다. 특히 최근 요동치는 국제 정세, 특히 중동의 ISIS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이 국방비 인상은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바마 예산안의 핵심 항목은 무엇보다도 항목 (3)이라고 봅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산 도피에 철퇴를 가하려 한다는 이 항목 (3)은 앞으로 가장 치열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보유현금과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투자를 통하여 벌어들이는 자본소득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CNBC>의 보도에 의하면, 2014년 6월 현재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쌓아 놓은 현금이 2조1000억 달러입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1조 9000억보다 크고, 지난 12년 동안에 6배로 증가한 액수입니다.

문제는 미 정부가 현재까지 해외에 보유 중인 이 현금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2015년 약 133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징수한 총 법인세 4430억 달러의 약 30%에 해당합니다(관련기사: 애플의 해외 차입, '고장난 자본주의'의 상징?).

이번 오바마 예산안에 의하면 정부는, a) 다국적 기업의 해외현금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b) 역외 조세피난처나 본사해외 이전 등을 통해 벌어들인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해 19% 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로 벌어들일 세수는 10년 동안에 56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벌집을 쑤셔 놓은 격입니다."

- 공화당의 반발이 대단하겠군요?
"물론 공화당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 형태의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또 이 같은 과세로 늘어난 세수를 중산층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는 대중영합적인 명분도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니까요."

- 항목 (4)와(5)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항목 (4)는 국내의 모든 기업의 자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현재 23.5%에서 28%로 인상한다는 내용인데, 레이건 대통령 임기 이후 가장 높은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거의 0.1%의 최고소득자에만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항목 (5)는 부자들이 누리던 상속세의 허점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자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소위 '인상된 기준'이란 규정을 적용하여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 규정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돌아가신 부모에게 상속 받은 후 주식 값이 많이 올라 팔려고 할 경우, 내야 할 양도세의 기준이 부모가 산 주식 값이 아니라(삼성전자 한 주 가격=1만원), 부모가 사망한 당시의 주가 (삼성전자 한 주 가격=7만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상속자가 삼성전자주식을 팔 경우 당시 가격이 10만원이면 9만원(10만원-1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3만원(10만원-7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양도세 감면 수혜를 받아오던 규정을 없앤다는 겁니다."

- 항목 (6)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취업 주부를위한 연 3000달러까지의 세금 면제입니다. 유아 보육과 조기교육 복지 정책입니다. 다른 하나는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는 학생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대학 무상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Second-earners"을 위한 감세입니다."

- 이제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2016예산안이 매우 복잡한 전략적 목적을 가진 것 같은데 지금 한창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의 '복지와 증세' 어떤 시사점이라도 발견할 수 있나요?
"제가 보는 중요한 시사점은 간단 명료합니다.

첫째, 부자 증세는 경제성장의 주요한 열쇠이다.
둘째, 부자 증세는 복지 향상 정책의 지름길이다.
셋째, 부자 증세는 가장 효율이 높은 소득 불평등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도구이다.
넷째, 부자 증세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오히려 축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GDP 대비 복지비율이 미국 보다 낮고, 소득 불평등의 지니 계수가 미국과 비슷하게 0.3을 상회하고, 부자 증세가 지난 10년간 거의 없었던 한국 경제는 이제라도 오바마 예산안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와 복지향상'의 전략을 배워, 현재 심각한 저성장과 열악한 복지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