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남북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이제 그만"

등록 2015.03.02 19:19

수정 2015.03.02 19:20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K-2공군기지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조정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구지역 통일단체들이 군사훈련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북미·6자회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대구시 동구 K-2공군비행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당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공세적 훈련이라도 축소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실시된다"며 "대북 선제공격 전략이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된다면 한반도에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양국이 연습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을 하는 매우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민족공멸의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기존의 대북 공세적 작전을 통합한 것으로 선제공격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제법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도발적인 계획이라는 것.

이들은 "한미연합사단의 참가는 북한 붕괴 유도를 부추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대북 점령작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 특히 이번 훈련은 미군 1만2000여 명을 포함한 22만여 명의 전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세적인 전쟁연습으로 국제법상 상대에 대한 무력위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일부터 시작된 키리졸브 훈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조정훈

김찬수 4·9인혁재단 이사는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6자회담을 위한 국면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 함께 폐기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기창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는 "북한을 선제공격전략 대상으로 두고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며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의 강도를 낮출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되풀이되는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와 경북지역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3월 말 포항에서 시작되는 한미연합 상륙작전에 맞서 전쟁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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