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영남 싹쓸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바꾸자"

등록 2015.03.19 16:23

수정 2015.03.19 16:23

▲새정치민주연합 영남지역 5개 시도당은 19일 오후 부산YWCA 대강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과 영남 정치지형 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정민규

54.7% 득표로 94% 의석 싹쓸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63석의 국회 의석을 가져 갔다. 야권은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가 이러한 불균형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영남지역 5개 시도당은 19일 오후 부산 YWCA 대강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과 영남 정치지형 변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현행 소선거구 1위 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매우 심각한 민의 왜곡 현상을 지속케 해왔다"면서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독점체제의 유지가 그 문제의 핵심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영남 지역 싹쓸이를 언급하며 "지역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상당수 영남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함이 선거제도로 인해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상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최 교수는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이 "표의 등가성을 파괴함으로써 1인1표의 평등원칙을 허울 뿐인 것으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관위의 개혁안 도입을 적극 주문했다.

그는 선관위 개혁안의 장점을 ▲ 높아지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 다수의 유력정당 부상과 국회 과반 단독 차지가 어려워짐 ▲ 영호남에서의 특정 정당 독과점 체제 붕괴 ▲ 이념 및 정책 중심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용이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새 선거제도가 대표성·책임성·반응성이 뛰어난 체제가 되어야 하고, 비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때문에 그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거나, 거대 정당에 유리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영춘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위원장도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을 염원했다. 그는 "결국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해, 망국적인 지역주의만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 영남 시도당은 각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 영남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정개특위 논의 진행에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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