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상옥 청문회''사회적 경제법 4월 처리' 합의

등록 2015.03.24 19:15

수정 2015.03.24 19:15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남소연

여야 원내지도부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날짜는 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으며 오는 3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를 청문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지난 1월 22일 박상옥 후보자가 지명 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였다는 점을 이유로 청문회 실시를 거부해 왔다.

여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오는 30일을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청문회 준비가 돼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합의했다.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포함돼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여야는 또 현재 청문회 증인 채택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자원외교국조특위의 원활한 진행에도 뜻을 같이 했다.

한편,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하나만 합의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처리를 강조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의료 산업을 포함하는 것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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