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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국무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소관 분야의 안전은 '1차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안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답변 모습. ⓒ 남소연
이완구 국무총리가 금주 중 재난대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부각될 '국민 안전' 이슈를 사전에 다잡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안전처가 안전 총괄 부처로 출범한 이후 자칫 각 부처와 지자체의 안전 관련 역할과 책임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관 분야의 안전은 '1차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안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부했던 국민안전처 외 다른 소관 부처의 '안전 관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세월호 선체 인양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 역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출범을 비롯해 재난안전 예산과 인력 확충,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등 국가안전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지만 국가 재난대응은 국민안전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지속적인 반복 교육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총리인 나도 이번주 중으로 현장에 나가 재난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 유형별·대응 단계별로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재난 발생시 초동 대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특위 활동 적극 지원해야"
한편, 이 총리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경제부총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뛰고 있지만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서 경제활성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입법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구체적으로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과 관광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등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라며 "장관들이 직접 진정성 있게 입법 필요성을 국회의원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에 대해서도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실무기구 논의와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조속히 연금개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회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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