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경남 급식지원 중단 철회하라"

등록 2015.04.09 16:37

수정 2015.04.09 16:38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경상남도의 급식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와 전북교육감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데 이어 부산교육감까지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9일 낸 성명서를 통해 "초·중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중단되게 한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급식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교육청과 지자체의 합의에 의해 잘 진행되던 급식비 지원이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중단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상남도의 초·중학교 무상의무급식 중단조치로 인해 경남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한 혼란과 좌절감을 겪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이 경남도를 비판한 데에는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를 앞두고 있는 부산의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신의 공약에 따라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했던 김 교육감은 새누리당 다수의 시의회에 막혀 공약 이행을 올해로 연기한 바 있다. 올해는 어떻게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김 교육감 입장에서는 인접 지자체의 무상급식 중단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밥 먹는 문제'를 정치·경제적 논리나 이념적 대립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각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초유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남교육청 역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인 급식도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남의 급식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에서 학생들의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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