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무상급식 중재안, 학부모 여론 수렴부터"

등록 2015.04.23 15:39

수정 2015.04.23 15:39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경남도청(홍준표 지사)·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에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한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이 '학부모 의견 수렴 뒤에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와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24일 오후 2시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수용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학부모가 23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윤성효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3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중재안은 학부모 의견 수렴 이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문제는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이 도민과 학부모의 요구와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없앰으로써 출발했다"며 "그런 그들이 또다시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의 정치적 야합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중재안은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강요이고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비교육적 처사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던 홍준표 지사에 대한 면죄부이자 홍준표 지사의 독단적 도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된 무상급식 폐지는 학부모의 요구와 의사에 따라 복원되어야 한다"며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도정은 비민주적 도정이며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재안은 또 다른 독선이고 패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중재안도 도지사와의 정치적 야합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학부모의 의견이 모아지기 전까지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도지사와 도 교육감도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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