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차별 무상급식 중재안' 학부모 의견은?

'소득별 차별적 무상급식' 내용을 담은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떤 입장일까?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에 관심이 높다.

30일 경남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통해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교마다 오는 5월 13일까지 취합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의회에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다.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고 있다.윤성효

경남은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 왔고, 올해부터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무상급식 지원을 끊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지난 4월 21일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차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도의회 중재안은 초등학교는 소득하위 70%, 중학교는 소득하위 50%, 고등학교는 읍면지역 소득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내놓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포함한 학부모와 야당은 이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애초 4월 24일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중재안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두 기관은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5월 6일까지 수용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경남도교육청이 5월 13일까지 학교에서 의견 설문조사를 취합하도록 했기에 도의회에 결정 통보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 의견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5월 13일까지 취합해 보고하도록 했기에 도의회에는 그 뒤에 결과를 알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의를 열고 있다. 하동 악양중학교에서는 오는 5월 4일 낮 12시30분 학교 도서실에서 학부모회의를 연다.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에 들어가자, 학부모들은 SNS 밴드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윤성효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교육청이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왜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리고 도의회 중재안은 여러 가지 기만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회도 없이 설문조사만 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에 반대하면서 오는 5월 4일 '공정한 중재안'을 내기로 했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 결정을 했던 경남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도의회가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마치 가해자가 중재하는 꼴이다"며 "도의회는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고, 서민자녀지원조례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만큼 도의회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민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역 곳곳에서 1인시위, 선전전, 걷기대회 등을 열고 있으며, 스티커를 제작해 차량에 부착하고 가정용 펼침막을 내걸고 있다.

30일 45개 학교 663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않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급식 거부하면서 도시락 지참(625명)하거나 가정식(38명)을 하고 있다. 통영 용지중 전교새 29명은 학부모회에서 제공한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했고, 사천 삼성초교 전교생 565명 가운데 391명이 도시락을 지참했으며, 거창 북상초교 32명도 도시락 지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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