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요구' 제풀에 지치겠지... 홍준표의 착각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학부모 힘은 대단하다."
"시민운동 해왔던 사람들도 깜짝 놀란다."
"아이들 밥그릇 챙겨주겠다는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다."
"무상급식 원상회복 될 때까지 하지 않겠나."

경남 학교 무상(의무)급식을 위한 학부모들의 활동을 보고 나오는 반응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뒤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다. 일부에서는 '잠시 반발하다 말겠지' 내지 '결국에는 유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학부모들의 외침은 두 달째 계속되고,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이런 외침은 정치인들한테 상당한 압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급식은 교육이다'는 문구를 새긴 급식티(왼쪽)를 만들기도 하고 부채(오른쪽)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다.윤성효

무상급식 중단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이 예산 지원을 끊으면서 시작되었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시·군청이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 왔는데 올해부터 끊었고, 교육청은 자체 예산만으로 하다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무상급식하던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가 모두 유상급식이 된 것이다. 홍 지사는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그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려면 경남도청과 시·군청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지난 3월 19일 '경남도 조례'를 만들었으나 아직 18개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김해․진주․통영․양산시의회와 고성·산청·함안군의회는 조례안을 보류나 부결, 또는 상정 철회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주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보류를 결정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 '무상급식 조례' 의원발의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조례에 보면, 학교 급식 식품경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원해야 한다'(의무규정)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양산시의회에서 경남 처음으로, 그 뒤 김해시의회에도 '의무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다. 또 하동과 거창, 창원 등 곳곳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시군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처리가 미뤄지고 '무상급식 조례 의원발의'가 진행된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동의하거나 참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학부모들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놓았다. 박종훈 교육감은 '선별적 무상급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또 경남도청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6만여 명이 신청했는데, 이는 당초 예상 1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이 사업을 두고 '가난 증명서'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투쟁 방법도 다양... 지역마다 최대 인원 모이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홍준표 지사 사퇴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윤성효

학부모 투쟁은 다양하다. 학부모들은 1인시위, 집회, 걷기대회, 서명운동, 의견서 제출에 적극 나섰다. 또 학부모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펼침막을 내걸고, 밀양과 통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구호를 적은 펼침막을 가로등 기둥에 매달기도 했다.

또 학부모들은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급식티'를 입고, '급식 부채'도 만들었다. 이들은 '무상급식 배지'도 만들어 아이들 가방에 달아주기도 했다. 아이들한테 눈칫밥을 먹이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 실천한 것이다.

하동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교 거부하기도 했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밥을 직접 지어 주기도 했다. 또 무상급식 정상화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는 학생도 상당수에 이르고, 전교생 32명인 거창 북상초교는 1학기 동안 계속 도시락을 싸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정치인한테도 호소하고 나섰다. 양산과 거창·함양·산청지역 학부모들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학부모들은 경남도의원과 시군의원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서명운동도 다양하다. 경남도의회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운동'도 벌이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반대 의견서'를 의회에 내기도 했다.

하동지역 학부모들은 14일 경남도의회에 '선별 무상급식 중재안 반대' 서명자료를 제출했다. 하동지역 34개 초중고교 3784명의 학부모가 서명했는데, 이는 전체 지역 학부모의 78.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동 학부모들은 "지역 출신 이갑재 도의원은 선별급식을 원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했지만, 이 서명 결과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양산학부모 밴드모임'은 '무상급식 조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700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사천지역 학부모들은 사천시의회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 무려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시군별 집회나 걷기대회도 열렸다. 특히 함안, 거제, 산청, 거창, 양산 등 곳곳에서 무상급식을 내걸고 집회가 열렸는데, 각 지역마다 1000여 명 안팎이 모이기도 했다. 이는 그 지역에서 최근 몇 십년 사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에 가장 많이 모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부모 "우리 스스로 놀랍다고 한다"

▲경남 창원 마산내서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연 '무상급식을 되찾기 위한 주민 광려천 따라 걷기'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찬성한 경남도의원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넣은 '무상급식 파탄 낸 도지사 거수기'라는 제목의 유인물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윤성효

학부모 김태경(거창)씨는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반대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서명을 1000명 목표로 받아서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한때 금방 열기가 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요즘은 농사철인데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놀랍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산 학부모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밴드' 모임을 개설한 지 이틀만에 1000명 이상 가입할 정도였고, 양산시청 앞 집회에 자발적으로 2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경남도청에서 '종북좌파'를 거론했을 때 이곳 학부모들은 창원까지 와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영희, 이혜정, 심은숙, 하은진, 차미정, 허문화씨 등이 '밴드모임'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양산 학부모들은 새누리당 양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국회의원 면담도 했다. 아파트 베란다 펼침막은 양산에서 시작되었다.

창원 마산내서 이우완 학부모는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감천초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내걸고 걸어서 등교하고, 수요일 저녁마다 집회를 열고 있으며, 서명운동에 1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그동안 시민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순수한' 학부모들이 많이 나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박남희(사천)씨는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 키우는 일만 해왔는데 집회 참여나 의회 의견서 내는 데 정말 적극 참여했다"며 "유상급식이 되면서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의견표출을 한 것이다. 정치인들도 학부모들로부터 압박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한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무상급식의 '옳음'과 '필요'에 의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시군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보류되거나 '무상급식 조례 의원발의'가 되는 것은 모두 학부모들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남희 김해교육연대 정책위원은 "김해에서는 얼마 전에 '만민공동회'를 열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학부모들의 처지나 인식, 정치의식 등에 따라 생각이 다르지만, 무상급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한결 같았다"며 "지금 벌어지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은 '민주주의 교육'이다. 아이들의 밥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시민들이 각자 생각을 드러내고 하면서 정치의식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 "한 마디로 대단하다"... 박종훈 교육감 "깜짝 놀랐다"

▲지난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6일 오후 창원 마산내서 삼계사거리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윤성효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최양희 거제시의원은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급식만큼은 선별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골고루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도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바로 상정해서 통과시켰을 것인데, 아직까지 시군의회에서 한 군데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힘이다"고 평가했다.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한 마디로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이나 지역 현안을 두고 이번과 같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발한 운동을 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다"며 "학부모들의 다양한 활동은 의원들한테 압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홍준표 지사가 시군에서 무상급식 예산 배정을 못하게 압력을 넣고 있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풀어버린다면 지역마다 무상급식이 그대로 원상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그 정도로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홍희 거창군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면 무상급식이 안 된다. 거창군은 지금도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 저는 그동안 세 차례나 의회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5분발언했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솥단지 걸어놓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다시 무상급식이 되어야 하고, 학부모들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박중훈 경남도교육감은 14일 저녁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특히 학부모 'SNS 밴드 모임'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 새로운 모습의 학부모 운동이고 의견표출이다. 사실 깜짝 놀랐다"며 "학부모들의 뜻을 잘 알겠다. 함께 해서 무상급식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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