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홍준표식 차별교육조례' 기습처리 규탄

새누리당 진주시의원들이 지난 4월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5월 임시회 본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가운데, 학부모 단체와 야당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그 예산을 전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하면서 벌이기로 한 사업으로, 일부에서는 '홍준표식 차별교육조례'라 부르기도 한다.

17개 시군의회가 이 조례안 제정을 보류하는 등 미루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했다. 진주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4월 21일 이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기습 처리한 것이다.

진주시민운동본부 '무상급식 실현, 다시 시작'

▲진주시의회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기습처리한 가운데,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진주의 학부모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백은숙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진주의 학부모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의 밥에 정치논리를 뒤집어 씌웠고, 지난 지방선거 이래 홍준표 지사의 방울이 되기로 작정한 이창희 진주시장은 홍준표 지사를 위해 무상급식을 포기한 예산을 만들었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스캔들에 휩싸인 홍 지사의 미래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를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한 진주시장과 진주시의원들은 18일 차별교육실시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 자신들의 미래만 바라보는 이 무모한 자들에게 교육이란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개가 아니라 입신양명과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일 뿐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진주운동본부는 "남정만 진주시의회 의장권한대행은 조례를 송부하지 말 것"과 "조례가 송부된다면 진주시장은 공포하지 말고 재의를 요청해 줄 것", "진주시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지원계획을 발표할 것", "진주시의회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경남도당 "날치기 통과 규탄"

노동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진주시의회의 서민자녀지원조례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30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는 도내 시군의회 간의 일종의 합의사항인 바, 이번 진주시의회의 날치기 통과는 이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를 어기면서 날치기 통과시킬 정도로 해당 조례 제정이 그리 시급했단 말인가? 게다가 날치기 통과 후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눈치보기로 일관하던 타 자치단체' 운운하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을 공공연히 모독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앞으로 진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이번 조례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과 낙선운동을 검토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무소속 의원 "관련 예산 전면 삭감해야"

▲진주시의회 야당과 무소속인 서정인, 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허정림 의원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전날 기습처리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공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강순중

진주시의회 야당과 무소속인 서정인, 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허정림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창희 시장은 이 조례를 절대 공포해서는 안 된다"며 "진주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내 시군의회나 집행부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난 달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남도민 대다수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잘못한 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의회 일부 원들의 조례안 기습 통과는 다른 시군의회 흐름은 물론 다수 도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더구나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의안을 상정하고 졸속 처리한 것은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그만큼 무서웠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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