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단체 스님들, "미군 탄저균 실험 진상 밝혀야"

불교인권단체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미군의 탄저균 실험 실상 훈련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낮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소속 스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미군 훈련에 의한 인간 생명과 인권 말살에 도전하는 세균전 실험을 규탄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스님들은 "탄저균 실험은 미군이 뭐라고 변명하든 궁극적 목적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최악의 생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라며 "미국이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것은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731부대의 악질적인 생체 실험과 다를 것 없는 거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임에도 위험한 배달 사고나 불합리한 소파 규정 개정 주장만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주한 미군 측은 실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이번에 배송된 탄저균 표본은 오산 공군기지 훈련 실험실 요원들이 훈련하면서 사용했다면서 훈련은 정상적인 관리 절차에 의한 정례적인 실험실 규정에 의해 시행됐다고 설명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세균전을 감행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났으므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세균전 예비 음모가 확인되면 미국 국방장관, 미국군 합참의장, 주한미국군사령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관 스님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 글을 통해 "한국에서 미군에 의해 실험을 하였던 탄저균의 진상을 규명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불교인원회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스님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진상을 밝힐 것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탄저균을 실험한 주한 미군 유엔인권위원회 제소 및 미군 만행 국회가 나설 것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탄저균 및 모든 세균 무기에 대해 폐기를 명할 것 ▲불교인들은 주한미군 범죄 행위 고발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진철문 철학박사,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명진 스님, 성원 스님, 진관스님, 영공도성 큰스님, 대안 스님 등이 동참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5일 낮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다. — ▲**기자회견**5일 낮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다.김철관

인간 생명과 인권 말살에 도전하는 세균전 기도를 규탄한다.

국제 사회가 금기로 여기는 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인 핵폭탄이고, 나머지는 탄저균처럼 핵폭탄에 버금가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생화학 무기이다.

이처럼 탄저균 실험은 미군이 뭐라고 변명하든 궁극적 목적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최악의 생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것은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731부대의 악질적인 생체 실험과 다를 것이 없는 거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배달 사고나 불합리한 소파 규정 개정 주장만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주한 미군 측은 실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이번에 배송된 탄저균 표본은 오산 공군기지 훈련 실험실 요원들이 훈련하면서 사용했다면서 훈련은 정상적인 관리 절차에 의한 정례적인 실험실 규정에 의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미군 측에서 이렇게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생물 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에 따라 실험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라 오산 기지에 탄저균 샘플 분석 장비 등을 설치하고, 지난달 27일 탄저균 샘플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주피터 프로그램의 실험 대상인 보툴리눔 독소 샘플 또한 탄저균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돼 실험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보툴리눔은 탄저균보다 최대 10만배가량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미군이 전세계적으로 생화학 공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을 생물학전 현장 실험실로 삼고, 탄저균과 보툴리눔 등의 맹독성 물질을 마음대로 들여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른바 '주피터 프로그램'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생물학전 대응 실험 장소로 한국을 택한 이유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자원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주둔국 한국도 우호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 1g으로 100만명을 몰살할 수 있는 보툴리눔 등의 생화학전 물질들이 한국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주한미군 실험실로 비밀리에 오가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 탄저균 등을 들여오면서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물학전 대응 실험을 하면서, 사전 통보는 물론 검역 주권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해 혈액 내의 면역 세포를 손상해 쇼크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때문에 탄저균은 살아있는 상태로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탄저균 100㎏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하면서 살포하면 100~3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으며, 이는 1메가톤(Mt)의 수소폭탄에 맞먹는 살상 규모라고 한다. 이런 살상력을 가진 살아 있는 탄저균이 이번에 주한미군에 얼마나 배송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 국방부나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어느 쪽에서도 미군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민변은 고병원성 세균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도 한국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했는지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문을 열었다. 일제의 인간 생체실험과 대량 학살 세균전 기도로 동경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되었던 이시이시로 731부대 병원장과 유관 전범들을 미군이 빼돌려 세균무기 개발에 활용했다는 사실도 이미 들어나 있다. 미국이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세균전을 감행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났으므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가 필요하며,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세균전 예비음모가 확인되면 미국 국방장관, 미국군 합참의장, 주한미국군사령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

가공할 세균무기의 공포속에서 한반도의 초토화와 한민족의 멸살이라는 악몽을 걷어내려면 아메리카대륙에 상륙하여 인디언을 인종청소하고 일백년 세계 패권으로 약소국의 주권을 유린해온 미국이 진정 참회해야 한다. 인간은 생명체이며 생명보다 더 한 인권은 없다. 인권은 평화속에서 지켜질 수 있다. 62년이나 끌어온 휴전협정에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지체없이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미국 땅으로 철수해 가면 모든 재앙의 화근이 제어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1.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죽임을 실험한 탄저균의 실험을 하였으니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모두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정부는 한국민들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에 주둔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을 떠나라고 명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3.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에서는 한국에서 탄저균을 실험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에 제소하고 미군의 인권만행을 고발에 국회도 적극 나설것을 요구한다.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에 의해서 실험하였던 미국의 탄저균 및 모든 세균무기에 대하여 즉각 폐기를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

5. 불교인들은 단결하여 주한미군의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한국민들의 이름으로 고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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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탄저균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