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보상금 최종 합의... 새정치 "군사정권 행태"

합의서 체결 8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동경주대책위 신수철, 이판보 공동대표,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 최양식 경주시장, 조석 한수원 사장, 윤청로 월성원자력본부장. — ▲**합의서 체결**8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동경주대책위 신수철, 이판보 공동대표,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 최양식 경주시장, 조석 한수원 사장, 윤청로 월성원자력본부장.경주포커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보상금 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 최양식 경주시장과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8일 오전 11시 경주시청에서 협상파트너였던 동경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명과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한수원이 경주에 1310억 원을 지원하고, 원전인근지역인 동경주지역 3개읍면(양남, 양북, 감포)과 경주시 기타지역이 6대4로 배분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렇듯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면서 경주에 거액을 지원하는데 최종 합의했지만 월성원전 최인접지역인 양남면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남면을 대표해 협상단에 들어갔던 동경주대책위원회들은 이날 합의문 체결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상임대표는 서명에도 빠졌다. 이 때문에 반쪽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많은 논란 끝에 합의서 체결식이 열린 8일, 경주시청 인근 경비는 삼엄했다. 경주경찰서 경비병력이 대거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서명식이 진행된 시청 본관 2층 대외협력실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에는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했다.

합의서 체결식 행사장에서는 경주시, 한수원, 동경주대책위원들이 서로를 향해 "수고했다" "고맙다"는 등의 덕담을 주고 받았다. 조석 한수원사장은 "월성1호기는 2년반 정도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치는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안전보강을 했다"면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약속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약속 성실이행 조석 한수원사장이 8일 합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 ▲**약속 성실이행**조석 한수원사장이 8일 합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경주포커스

한수원은 이날 합의서 체결식을 계기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제반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계승인이 나는 대로 6월 20일을 전후해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11월 운영을 멈춘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주민수용성 및 상생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1호기 가동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양남면주민들의 반대 속에 합의문에 서명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양남면 상당수 주민들은 여전히 이주대책을 요구하거나 폐로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도 변수다. 노후원전 폐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유인태 위원장, 홍영표 간사, 이미경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서명식이 열린 8일 오후 경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양남면 주민들을 만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위원들은 경북도당 오중기 위원장 등과 함께 8일 오후 3시부터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원전특위 차원에서 월성1호기 폐로를 거듭 촉구하면서 보상금 합의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원전과 가장 가까운 양남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양북면, 감포읍 대표들이 함께하는 동경주대책위원회가 일방수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아직 주민수용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폐쇄촉구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유인태위원장과 홍영표 간사, 이미경 위원등이 8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폐쇄촉구 기자회견**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유인태위원장과 홍영표 간사, 이미경 위원등이 8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주포커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간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재가동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이라면서 "여론을 왜곡하며 행정력을 동원하는 부도덕한 방식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수용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동이 없이 밀어 붙이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당의 임장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견을 정확히 재수렴 하라는 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월성원전 1호기 논란은 이제 경주를 떠나 국회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1호기 폐쇄 촉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간사가 8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 ▲**월성1호기 폐쇄 촉구**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간사가 8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경주포커스

조석 한수원사장 "약속 성실하게 이행 최선"
합의서 체결식 하던날 오간말

[조석 한수원 사장] 감사말씀 드린다. 최양식 시장, 의장 등 많은 도움이 모여서 이 자리가 있다. 힌수원은 안전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월성1호기는 세계 최고수준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쳤다. 2년반 중단 시킨 상태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안전보강을 했다. 안전운행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에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약속들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씩 챙기겠다. 한수원은 금년말이면 경주로 이전한다. 경주기업이 된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기업이 되겠다. 약속은 100% 성실히 이행하겠다.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가 있고, 원전은 6기가 가동된다. 이번 합의와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발전소가 있음으로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제적 보상으로 다 메꿀수는 없지만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대화와 협상 이끌어 주신 대책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간사] 원전정책은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유치할 때 주민투표했다. 중저준위방폐장 보다 월성1호기는 적어도 100배이상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 주민투표법이 잘못돼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은 물을수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지 않고, 작전 하듯이 밀어 붙이는 것은 경주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오늘아침 보상금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는 재가동 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밀어 붙이는 과정에 있다. 오늘 정부가 전력수급7차 계획 기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고리1호기는 좀더 논의를 해보겠다며.폐로에 대한 여지를 남겼지만, 월성1호기 재가동은 언급조차 없다. 기정사실화 했다고 본다. 국회에서 12일 산자위가 열린다. 7차 전력수급계획 현안 질의때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당의 임장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견을 정확히 재수렴 하라는 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하겠다. 월성1호기는 경주시민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주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재가동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이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여론을 왜곡하며 행정력을 동원하는 부도덕한 방식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수용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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