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안전처' 비판에 황교안 "생긴 지 얼마 안돼서"

등록 2015.06.24 11:28

수정 2015.06.24 12:06

▲황교안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남소연

2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재난을 총괄해야 할 국민안전처가 전염병이 돌아도 직무유기에 가깝게 (대응했다), 허수아비 안전처로 전락했다"라며 "(세월호 참사 후) 신설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국민안전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원칙 부합하는지 검토"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 시절 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하면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정쟁의 불을 지피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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