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상급식으로 유턴?... 예산담당자 "미결정"

등록 2015.06.26 11:34

수정 2015.06.26 11:34

경남지역 인구 1/3을 차지하는 창원시(안상수 시장)가 예비비로 돌려놓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102억 원을 어떻게 쓸까? 무상급식 중단사태 가운데, 창원시의 추경 예산 편성 여부에 관심이 높다.

지난해까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창원시청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해 읍·면지역은 초중고교, 동 지역은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다. 올해부터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창원지역 학교도 모두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후 1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일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가운데 바우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부문사업은 해당 시군청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창원시는 재량사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고 유보해 놓았다. 창원시의회는 '무상급식 지원예산' 102억 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

창원시가 시의회에 낸 '2차 추경예산안'에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창원시는 예비비로 돌려놓은 예산을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쓸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6일 일부 언론에서 "창원시가 예비비로 돌려놓은 예산을 원래대로 무상급식 지원에 쓸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창원시 예산담당자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가 협상을 벌였고, 향후 협상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며 "경남도를 배제하고 마음대로 예산 편성할 수 없다. 앞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2차 추경예산안에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들어 있지 않다.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더라도 다음 추경예산 편성 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반대하고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의원은 전체 43명인데 민주의정협의회 소속은 15명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