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징계, 4년간 1건도 없는데 무상급식 끊다니?"

등록 2015.07.02 14:35

수정 2015.07.02 14:35

2011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급식 비리 관련한 징계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급식지원비 감사를 내세워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상태다.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2일 낸 자료를 통해 "횡령·금품수수 등 금품 관련 징계자는 경남도청이 경남도교육청의 2.4배이고, 급식비리 징계는 최근 4년간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후 1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황경순 공동대표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윤성효

지난해 말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경남도와 시군청이 교육청에 지원해 주었고, 이에 급식지원비와 관련해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감 관할의 학교를 경남도청에서 감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공동감사를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지난해까지 지원해오던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부터 끊었다. 이에 따라 18개 시장군수들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청이 도청에 감사권이 없다고 거부하자 경남도와 홍 지사는 교육청이 급식 비리를 은폐하려는 저의라며 계속 감사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경남도와 홍 지사는 감사 문제를 계속 들먹이며 급식 지원중단의 원인과 책임을 모두 교육청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급기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감사를 명문화 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2011년 이후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의 금품 관련 징계를 비교했다. 공무원 총수(2015년 1월 기준)는 경남도청(18개 시군청 포함) 1만8716명(도청 1299명), 경남도교육청(사립교원 포함) 4만954명이다. 2011년 이후 징계 건수를 보면 경남도청은 67명(지휘감독 포함)이고 교육청은 61명으로, 이를 공무원수 비율로 따지면 도청은 0.357%이고 교육청은 0.148%다. 도청이 교육청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홍준표 지사 취임(2012년 12월 19일) 뒤인 2013년 1월 1일 이후 징계를 보면, 경남도청은 36건이고 교육청은 7건이다. 징계자의 22.38%가 도청 소속이고, 교육청은 2010년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징계가 절반이다. 급식 관련 징계는 2011년 4건(수사기관 통보)이다.

여영국 의원은 "공식자료를 통해 본 금품비리에 의한 징계 건수는 도교육청보다 경남도가 2.4배나 높게 나타났고, 홍 지사 취임 이후 2013년을 기준으로 금품 관련 징계건수가 경남도가 5배 이상 높다"며 "전체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11배 정도 높은 비율"이라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 공무원의 급식관련 징계는 2011년 4건 이후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2008년 이후 올해까지 감사원 감사를 12번이나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급식 비리의 정점은 2010년이었다. 경남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8명이었고, 이 중 8명은 소송으로 징계가 취소됐다"며 "이후 급식 관련 징계 통계를 근거로 볼 때 급식현장은 매우 투명해진 것은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감사, 자체 감사 등의 결과인 것"이라 설명했다.

여영국 의원은 "사실이 이러한데 행정기관인 경남도는 급식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도민의 여론을 호도하여 급식중단의 원인과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학교행정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경남도와 홍 지사는 급식을 중단한 이유가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급식비 지원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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