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운명의 날', 6일 국회법 재의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남소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청과 여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6일 열린다. 새누리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만큼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회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160석)이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더라도 정치권 내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개정안 재의결 처리 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친박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비박세력 사이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표결에 새누리당이 불참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재의결, 버티는 유승민의 최대 고비

우선 정치권에서는 본회의 이후가 유 원내대표 사퇴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보는 시선이 많다. 사퇴를 주장해 온 친박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사실상 폐기된다면 이에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유 원내대표의 사퇴여부를 놓고 벌어진 당의 분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명예로운 퇴진'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박 성향의 한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할 때를 놓치면서 당내 혼란이 생겼다"라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처리되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내지도부 공백과 당청 갈등 문제에 "버티고 있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유 원내대표가 결단해줘야 일단 매듭을 풀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유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유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여론이 여전히 높고, 또 사퇴할 경우 7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 구심이 없어 야당과의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버티기'에 힘을 싣는다. 유 원내대표도 오는 7일에 개최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밝혀, 사퇴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해온 한 의원은 "현재로서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당내 분란도 따지고 보면 일부 의원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6일 사퇴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더욱 사퇴하기 어렵다"라며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7월 국회 논란의 불씨... '박근혜 국회법', '성완종 리스트 특검'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 만큼 여야의 7월 국회 정국도 안갯속이다. 당장의 현안인 추경예산 처리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라고 처리 시점을 못박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선심성 예산안이 숨어 있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국채발행이 아닌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법인세 인상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는 여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제시한 '민생법안'에 견해차도 불안요소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야당은 '가짜민생법안'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에서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기로 한 것과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갈등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일 재의결과 관련해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라며 "이미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두 정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시 의총에서 결론난 대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답변 드리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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