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우선 사용 또 요구

등록 2015.07.20 12:34

수정 2015.07.20 15:09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에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의 우선적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고 20일 요청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장에 보내는 공개 호소문을 통해 한전 부지에 지어지는 115층(571m) 초고층 건물과 62층의 호텔이 들어서면 교통 대란, 환경 오염,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 기여금이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각동 주민센터 앞에는 박원순 시장님께 드리는 강남구청장의 호소문이 입구에 붙여져 있다.정수희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무효·취소가 명백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변경을 통해 강남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법치 행정의 근간인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상위법 우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 기여금 우선 사용권을 부정(否定)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시'하나로 상위법(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장된 강남구의 공공 기여금 우선 사용권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고시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 개발 착공을 위한 선결 사항의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며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현대차 그룹 2자만의 협상으로는 실효적인 개발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강남구를 포함 서울시, 현대차 그룹 3자 사이의 투명한 개발 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잠실 운동장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 취소도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잠실)운동장이 포함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강남구민의 의견을 허위 조작하는 등 절차 상에도 위법 부당한 사실이 많았다"며 "서울시가 취소하지 않으면 강남구 주민이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 취소는 있을 수 없다. 강남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 매입 발표 이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강남구가 이제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오늘 발표한 호소문을 지난 주말 아파트나 주택가 등에 붙이기도 했다. 이를 놓고 구청 직원들은 왜 이런 호소문을 내놓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구청 직원은 "이번 호소문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구청이 명분을 쌓기를 위해 보여주기식 발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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