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진 "저 안은 교회, 국정원은 근거 없이 믿어달라고만"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27일 오후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 윤수현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정보위 위원]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어달라고 하고, 실시간 도청도 안 된다며 믿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저 안은 거의 교회예요. 교회."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도 국정원을 두둔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찰 의혹을 지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 브리핑 중 신경민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는 '국정원의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로그파일 분석 없이 불법 해킹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정보위 야당 간사]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가) 30여 개가 넘는 자료를 요구했죠. 그 중 로그파일 문제가 (회의) 초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로그파일에 대해서 국정원 측이 끝까지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국정원 설명 결과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100%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정보위 여당 간사] "(국정원의 해킹 증거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IP 3개가 있었잖아요, 전부 실험용으로 오늘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휴대폰이다.' (야당에서) 두 개 IP도 (해킹)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것 역시 실험용이다'."
국정원은 '자살한 임 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 51개를 전부 복구해 대북, 대테러 등 관련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RCS가 감청설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미방위 위원] "지금 RCS가 감청장비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감청장비는 전자장비 설비,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금 현재 RCS는 소프트웨어이고, 소프트웨어는 감청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미방위 위원] "미래부 장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답변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 'RCS는 감청설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최종 모니터한 기기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이용을) 하잖아요?"
언론 비공개를 조건으로 한 새정치연합의 로그파일 제출 요구를 거듭 거부한 국정원. 증거 없이 결백을 주장한 국정원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