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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원내 3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6자회동을 제안했다. ⓒ 남소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룰과 관련해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각각 참여하는 6자회동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 보장이 이뤄진다면 다른 모든 쟁점은 양보하겠다"라며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등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하자"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 의원정수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증원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독일식 연동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원정수, 비례대표 명부작성 방식 등 양보할 수 있어"
심 대표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정당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이 보장되는 제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독일식 연동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라며 "이것만 지켜진다면 정의당은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명부작성 방식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 현재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개혁을 가장한 개악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라며 ▲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과 현행 비례제를 유지한 채 권역별 명부만 도입하는 것, 석패율제만 도입하는 것을 '3가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일부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현재 비례의석은 54석으로 전체의석의 18%에 불과해 비례성을 확보하는 데 부족하다"라며 "여기서 더 줄이자는 것은 표의 가치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역별 명부만 도입하자는 주장에도 "현행 '병립제' 아래서 54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권역별로 나눈다면 불비례성은 심화된다"라며 "독일식 연동제가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의 '빅딜론' 비판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석패율제에는 "석패율제는 거대 양당 중진의원들의 호구지책이다"라며 "지역주의에 대한 지역주의적 접근의 전형이며, 연동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불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다음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그 자체로 현직에게 유리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안겨주는 기득권 프라이머리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는 다음 선거를 위한 당내 과제로 돌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자"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서는 "지난 만남에서 '모든 정당·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라며 "범주 자체가 다른 공천제도와 선거제도가 맞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빅딜론'을 비판했다. 그는 "양 당이 내일이라도 공동 개혁안 마련에 나서자"라고 문 대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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