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 폐해 심각, 협동조합 방식 되어야"

김용기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자본주의 경제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협동조합 방식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18일 저녁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서 창동시민대학의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연했다.

▲마산 창동시민대학운영위원회가 열고 있는 창동시민대학의 하나로 18일 저녁 창동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서 김용기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윤성효

그는 "사람 낳고 돈 낳았지 돈 낳고 사람 낳았나.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경 제에 대해 '돈=자본 중심'이고 '1주 1표=주식회사'이며, 목표는 이윤(이기심), 가치척도는 화폐가치, 작동방식은 무한경쟁(약육강식)의 승자독식 시장이라 특징지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이고 '1인 1표=협동조합'이며, 목표는 조합원 편익(협동심), 가치척도는 화폐가치+사회적가치, 작동방식은 호혜성(공생공존)의 순환시장이라는 것.

우리나라 역사적 경제에 대해, 그는 "우리 사회에서 자급자족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 과정은 식민지배와 분단을 거치면서 외삽적(外揷的) 경로에 의해 내생적 경로가 차단되고 매우 파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두레 파괴'가 바로 그렇다는 것.

그는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경제 발달에서 공공경제나 사회적 경제는 시혜적 혹은 장식적 요소에 불과했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제도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신이나 활동은 이제 발아·발육하는 중"이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출발은 70년대 빈민운동에서 출발한 생산공동체운동, 한 살림과 같은 자주적인 협동조합운동을 뿌리로 보아야 한다"며 "이후 제도는 2000년 자활제도, 2007년 사회적 기업 제도, 2012년 협동조합 제도, 2014년 사회적 경제 제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덧붙였다.

김용기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는 서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실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규모"라며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과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07년 1개로 시작해, 2009년 10개, 2010년 18개, 2011년 47개, 2013년 112개, 2014년 127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인증 사회적 기업'도 늘어나고 있어 2014년 61개가 지정되었다.

김용기 센터장은 "사회적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점은 운영자금 부족, 마케팅 분야, 인력수급, 장비와 설치 미비 등으로 나타나고, 자금 문제와 함께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분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1월 경남지역 협동조합은 207개 설립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협동조합 161개, 직원협동조합 10개, 소비자협동조합 14개, 다중이해협동조합 22개다. 이 가운데 178개 협동조합이 등기 완료했고, 출자금 규모는 160개 협동조합이 100만~5000만 원 내외다.

김용기 센터장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 설립과정상 어려움을 겪었던 요인은 설립절차의 복잡과 사업모델의 구축 어려움,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 문제로 향후 협동조합 설립 교육과 운영 컨설팅에 관련된 방향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협동조합이 쉽게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산성과 시간당 실질임금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거나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 "세습 자본주의 경향이 토착되고 있다", "중산층이 위기이고 붕괴다"는 말도 했다.

자영업 실태도 언급했다. 그는 "은퇴하거나 정년퇴직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을 차린다. 전국에 치킨집이 5만개다. 우리 인구가 5000만 명이라고 치면 1000명당 1개의 치킨집을 먹여살려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10개 만들어지면 8개가 폐업한다. 평균 수명은 1년 7개월이다. 자영업에 은퇴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