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집권 절반,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절반의 국정운영은 ▲ 철학이나 원칙도 없는 고집불통의 폐쇄적 리더십 ▲ 제왕적 리더십 ▲ 공약 실정과 국민 기만 ▲ 국정 무능과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안 ▲ 인사실패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한 허송세월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

오는 25일 임기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은 반토막 나고 '민생'도 반토막 났다"라며 "박 대통령 집권 절반은 실패했다"라고 단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를 하고자 했지만 남북 간 대치상황 등을 고려, 보도자료로 이를 대체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의장 명의로 된 이 자료에서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은 박 대통령 그 자신에 있다"라고 몰아세웠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공감과 소통은 외면한 채 청와대 중심의 정국운영으로 갈등만 증폭시킨 폐쇄적 리더십", "정부 각료와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고 보고하고 지시받아 집행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제왕적 리더십"이었다고 규정했다.

또 세월호 참사·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DMZ 지뢰도발 사건 등에서 '컨트롤타워' 논란을 야기하며 청와대의 총체적인 무능을 드러냈다면서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자신만의 수첩 의존한 인사파탄, 국정실패의 근본원인"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은 ▲ 인사파탄 ▲ 경제민주화 포기 ▲ 한반도 평화구축 실패·안보무능 ▲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 복지공약 파기 등을 박근혜 정부 5대 실정으로 꼽았다.

'인사파탄'과 관련해선 "자신만의 '수첩'에 의존한 박 대통령의 인사파탄은 박근혜 정부 총체적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자 상징"이라며 "국정 2인자 국무총리 임명의 '수난사'는 박근혜 정부 인사파탄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간의 권력투쟁, 암투의 결과로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까지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포기'에 대해선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업무계획에서 '경제민주화'는 잊혀진 지 오래됐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5개만 완전히 이행되는 등 공약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광복절 특사를 핑계로 재벌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13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으며 기업들의 입찰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해제를 단행했다"라고 짚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실질 성장률은 3.1%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서 경제정책 역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감행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 도입 논란 등은 안보무능의 '근거'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이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문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와 연결 지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 들어 3조5644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증가추세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장년층에 전가시켜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대통합 등 실현해야"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중간 평가' 이후 박 대통령을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 ▲ 경제민주화 ▲ 복지 확대 ▲ 대통합 ▲ 정치쇄신 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기 후반기 '민생살리기'를 위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화해야 한다"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을 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조차도 전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남북관계 안정화를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경제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 기초인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여 신뢰 조성에 나서야 하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계속되고 있는) 5.24 조치를 철회하여 남북경제협력 재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