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급식 감사'에 도청 공무원이 왜?

등록 2015.09.10 15:42

수정 2015.09.10 15:42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급식 감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교육청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의원들을 보조할 사무보조 인력 대부분을 경남도청 감사관실 근무(경력)자로 지원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8월부터 활동에 들어갔고, 사무보조 인력을 경남도에 요청해 10명을 지원받았다. 10일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지원받은 보조인력 10명 중 현직 감사관실 근무자가 4명이며, 전 감사관실 근무자가 5명으로 1명을 제외한 9명이 감사관실 근무자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었다"며 "이것은 누가 보아도 단순한 사무보조가 아니라 경남도에서 선발된 전문 감사 인력이 중심이 된 경상남도의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경남도 감사 전문 인력이 주도하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운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홍준표 지사의 뜻을 쫓아 그 책임을 교육청에만 물어 왔고 급기야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게 되었다"며 "이것은 급식 중단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 도민의 요구를 묵살한,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비난받아 왔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급식현장을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급식비 지원에는 관심도 없는, 홍준표 지사로부터 파견받은 전문 감사 인력이 주도하는 행정사무조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로부터 파견받은 전문 감사 인력이 행정사무조사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조사의 정당성은 상실하였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 원상회복 조치 없는 행정사무조사는 이미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홍 지사로부터 파견받은 전문 감사 인력이 주도하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위상마저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을 중지하거나 해체하고 도민의 대표기관답게 도민의 입장에서 중단된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며 "이것만이 추락한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특위 박춘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도청 감사 경력자가 들어오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 밝혔다.

또 그는 "여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월권이다. 교육청에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했고, 교육감도 증인 출석하고 해서, 특위 안에서도 분위기가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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