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가짜대통령' 부산대 교수 재판받는다

등록 2015.10.23 14:04

수정 2015.10.23 14:05

▲학생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라는 증거를 찾아오라는 등의 과제를 내 물의를 빚은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최 교수는 대북전단 보내기 등 사업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사진은 최 교수가 지난해 열린 대북전단 보내기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권우성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오라'는 내용의 과제를 내 물의를 빚은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지난 22일 최 교수가 허위사실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최 교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최 교수의 주장이) 명예훼손과 함께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기소의 배경을 밝혔다.

최 교수는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재판만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민사 재판 또한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최 교수가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건은 부산지법에서 서명 공방이 진행 중이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 학기 자신이 맡은 전공 수업에서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기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사건을 평가하라'는 제목의 과제를 냈다. (관련 기사: 부산대 교수,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과제 요구)

이 일은 학내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부산대 총학생회 등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최 교수의 이번 학기 수업은 학생들의 수강 신청 미달로 과목 전체가 폐강됐다.

최 교수는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과제로 징계를 받아 수업을 하지 못했고, 2013년 역시 학생들이 수강을 신청하지 않아 수업을 맡지 못했다.(관련 기사: '노무현 가짜 대통령' 부산대 교수, 2학기 수업 폐강 )

노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법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엄격히 처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고소 이후에도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튀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교수는 최근 밝힌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을 통해서도 노 전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라 비난하며 종북 척결 등을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내걸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을 희화한 시험 문제를 내 물의를 일으킨 홍익대 류병운 교수에 대한 민사 재판 또한 진행 중인 상황. 류 교수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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