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정윤회 사건 진두지휘 <BR>새 검찰총장에 김수남, '역시나'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검찰조직을 이끌 수장에 김수남(56.대구)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에 김 대검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성완종 관련 수사착수 및 수사팀 구성 논의를 위한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김 내정자.연합뉴스

이변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정권 후반기 검찰을 이끌 수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했다. 대구 출신으로 박 대통령과 동향인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특수수사와 공안수사를 아우르는 인사로 평가 받았다. 김 후보자는 앞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김경수 대구고검장·김희관 광주고검장) 중 가장 유력한 인사였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향후 2년, 박근혜 집권 후반기 사정기관 라인업이 완성됐다. 현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1일까지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김수남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검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차분하고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사 김수남] 특수통에서 공안통으로 화려한 변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 씨(가운데)가 지난 2009년 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유성호

김 후보자는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로 졸업했다. 3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1990년부터 검사의 길로 돌아섰다. 주요 직책으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 관리관,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두루 거쳤다.

김 후보자는 20여 년간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 검사를 지냈고,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검사를 지내는 등 특별수사 분야에서 요직을 거쳤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에 수사 능력과 기획력이 뛰어나며 추진력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정권에 충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의 초기인 지난 2008년에 논란이 된 '미네르바 기소'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구속했다. 정권의 눈엣가시를 본보기로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는 다시 변신한다. 공안정국 조성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2013년 수원지검장을 맡은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을 사실상 사문화된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혁명조직(RO)의 실체가 있으며 이들이 대한민국 안위를 위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그는 통상 차장검사가 맡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직접 맡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자 법무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진보당 해산 절차를 밟았다. 결국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1월, 대법원은 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지검장 김수남] 청와대 뜻대로 '척척'?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지난 2014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희훈

공안정국 조성의 공로를 인정 받아서였을까. 2013년 12월,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다. 당시 조영곤 지검장이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과의 항명 사태로 사퇴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인사였다.

그는 일사분란하게 조직을 추스른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처리한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은 두 가지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기소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청와대 의중대로 처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4년 연말 정국을 얼어붙게 했던,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문건은 한때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정윤회씨가 국정을 농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씨는 자신을 '십상시'로 표현한 청와대 보고 문건 작성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유출 의혹에만 열을 올렸다. 결국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청와대 코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조응천 전 비서관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이었다.

또 김수남의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박 대통령의 7시간'에 의문을 제기한 가토 지국장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야당 의원들과 국정원 직원과의 '밤샘 대치'를 '감금'이라고 보고 야당 의원들을 약식 기소했다. 대선 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킨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총장 김수남] 차기 총선·대선, 정치적 중립 우려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졌고, 선거 때마다 투표소 조작,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일었다. 때문에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 유지는 민주주의의 존립과 연관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가장 큰 의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다. 하지만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받고 있는 김 후보자가 이같은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김수남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수남 후보자는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수사를 했고,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어도 그는 승승장구했다"면서 "김수남 후보자는 부적격자로 정치적 독립 의지가 투철한 자가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 내정 하루 전인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검찰의 권한을 행사해달라는 것"이라며 "김수남 차장만큼은 검찰 권한을 오·남용한 인물로 아예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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