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유신의 서막" 군사작전 하듯 국정화 확정고시

등록 2015.11.03 15:28

수정 2015.11.03 15:28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고시강행 규탄 릴레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희훈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 고시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강행하자 시민사회와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이번 주말 촛불집회 등을 열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도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 479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3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고시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반대여론도 아랑곳 하지않고 국정화 확정고시를 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 2유신의 서막을 본다... 주말 촛불집회 개최"

정부 확정고시와 함께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성명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는 국정화 반대 여론 때문이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1일 이 신문과 여론조사업체 디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찬성 응답은 전체의 32.3%에 그쳤다. 반면 반대는 59.0%에 달했다(전국 19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유선전화(46.1%)-모바일 활용 웹조사(53.9%) 병행, 응답률 25.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정부와 여당의 안방인 대구-경북마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이 39.6%, 반대가 50.7%"라고 지적했다. 찬성에 비해 반대 여론이 2배 가까이 많고, 전통적인 지지층도 등을 돌린 상황인데도 정부가 의견 수렴은커녕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역사에 대한 정권의 장악기도는 머지않아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오늘(3일) 저녁에 열리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제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정부의 고시 강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같은 날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 찬반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반대 서명만 100만 건이 넘고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 건을 넘어선 상태"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역시 이날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 유신의 서막을 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국정화 반대 여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이 흡사 군사작전을 하듯 예정일(11월 5일)보다 이틀 앞당겨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정화 고시 강행 대응 전술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비상 전국대의원회의를 거쳐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총력투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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