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부산 무상급식 계획 '후폭풍'

등록 2015.12.07 14:55

수정 2015.12.07 14:56

▲중학교 무상급식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무상급식을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변경한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민규

부산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별 무상(의무)급식 대신 중학생 전원에 대한 일부 급식비 지원에 합의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무상급식 재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부산시의회를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와 교육청의 정치적 거래로 그 정당성이 훼손되고 짓밟혔다"면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교육청의 의지를 꺾고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시의원들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가 이처럼 반발하는 데에는 단계적 시행이 아닌 급식비 지원만으로는 전면 무상급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내년에 25%가량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는 사정에 따라 지원 폭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급식비 일부 지원이 전면 무상급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운동본부는 애초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 112억 원이 막판에 급식비 지원 형태로 바뀐 과정에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9일과 10일 시의회 예결위에서 중학교 의무급식의 원래 취재대로 예산안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시의회 의장과 교육위원장 및 교육감을 면담할 것"이라며 "지자체 선거까지 중학교 의무급식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중학교 의무급식을 좌절시킨 장본인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요구한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예산을 전체 중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의무급식 추진계획이 원안대로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중학교 의무급식 단계적 시행의 기반은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부산 전체 중학생 급식비 지원받는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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