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편위원 41일째 '공백', 한국사 연구는 관심 밖?

등록 2015.12.07 17:29

수정 2015.12.07 17:29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국사편찬위원이 40일 넘게 없는 '이례적인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편에 국정교과서 집필을 맡긴 교육부장관이 이미 지난 8월 국편으로부터 위원명단을 추천받고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월에 추천받고도 교육부장관은 감감 무소식

7일 국편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국편위원 15명의 임기가 지난 10월 24일 모두 끝났다. 그런데도 임명권자인 교육부장관은 임기종료 41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국편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결국 국편에 위원은 없고 김정배 위원장만 있는 셈이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만 몰입하느라 정작 국편위원들의 주요 업무인 한국사 연구와 사료 조사 장기 계획 결정 등의 사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사료의 수집·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편에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국편위원을 두어야 한다. 국편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 법을 보면 위원회는 ▲ 국내외 사료 수집·보존과 한국사 연수·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 한국사 사료관리 전문 인력 육성 ▲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이 국편위원 임명을 늦추면서 국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편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지난 8월 2배수 정도의 국편위원을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어쩐 일인지 임기가 끝났는데도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빨리 국편위원이 임명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직전 국편위원 15명 가운데에는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편위원 임명을 늦추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책방향과 관련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화 말고는 한국사 연구에 관심 없다는 증거"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국편위원 임명을 제때에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런 모습은 현 정부가 국정교과서 말고는 한국사 연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편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국편위원 임명이 늦은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편위원 임명이 왜 늦춰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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