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하사들 집단 가혹행위, 숙소에선 성추행"

등록 2015.12.16 14:15

수정 2015.12.16 14:15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하사가 동기 부사관들로부터 집단 가혹행위 및 성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 공군 군사법원의 정식재판 회부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임 소장이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법정후견인에게 보낸 비난성 문자와 가해자들의 라이터 불길에 의해 화상당한 피해자 발가락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권우성

공군 부사관이 동료 부사관들로부터 집단가혹 행위와 성추행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군 당국이 이를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은 16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이한열기념관에서 '공군 부사관 집단가혹행위 및 성추행사건 축소·은폐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A하사(19)가 지난 7월부터 약 석 달 동안 기지 내 독신자숙소(BEQ)에서 함께 생활한 동료부사관 임아무개(22), 차아무개(21), 도아무개(20) 하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와 입대 동기인 가해자들은 지난 7월 중순부터 A하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임 하사와 도 하사는 자신의 주먹으로 A하사의 팔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임 하사는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숙소에 올 때면 A하사를 폭행했다. 지난 8월에는 숙소에서 자고 있던 A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발라 추행하는 방법으로 A하사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급기야 지난 10월 8일 새벽에는 잠을 자고 있던 A하사의 왼쪽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 넣고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혔다.

군 검찰은 이달 초 가해자 3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가해자들은 각각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하사가 동기 부사관들로부터 집단 가혹행위 및 성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 공군 군사법원의 정식재판 회부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임 소장이 가해자들의 라이터 불길에 의해 화상당한 피해자 발가락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권우성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히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의 흉기 휴대상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화상으로 입원한 A하사의 상해 정도를 전치3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A하사의 실제 입원 기간이 6주 이상이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아 상해 정도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선 아예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지적이다. 임 소장은 피해자가 헌병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치약을 성기에 바른 사실을 진술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공군 검찰부는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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