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불성설, 폭력적 갑질,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도전"

등록 2016.01.06 17:59

수정 2016.01.06 18:00

누리과정과 관련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 내용을 반박했다. 경기도 교육청 역시 담화문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오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부총리의 발표는 폭력적인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직무유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강 의장은 "누리과정 사태로 지방·교육자치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퇴행하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시장, 군수, 지방의원까지 여·야를 불문, 모두 관심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강 의장은 "누리과정을 중앙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교육감 협의회는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부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반박했다.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양당 대표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교육감 협의회는 "이미 보육 대란이 코앞에 와있는 상황이라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조처를 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도 "지난 2011년 5월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담화문 내용을 언급하며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리과정 사업 도입 당시 정부가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 없이 관계부처와 협의만 거치고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012년 누리과정 비를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가 2014년 교육감이 바뀌면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내용에 대해 "2012년부터 교육감들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사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 또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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