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학교에 가지 않던 남자 초등생이 토막 난 시신으로 숨진 채 인천에서 발견됐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에는 인천에서 11살 여자아이가 2층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년 넘게 장기 결석 중인 11살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1년 전 이맘때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도 인천이다.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 시티'처럼 인천이 아이들조차 범죄의 대상이 되는 어두운 도시로 비치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인천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실태와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 기자 말
인천에서 토막 난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생은 4년 전 부천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을 훼손한 것은 숨진 초등생의 친아버지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달 친아버지가 11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폭행한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들 초등생은 장기간 학교에 가지 않았고, 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아동학대 사례를 100으로 볼 때 70은 초등생, 30은 미취학 아동에게서 발생한다. 중학생은 아동의 개념에서 벗어나지만 최근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1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생은 이날 현재 21명으로, 이 중 14명을 조사해 연락이 닿지 않은 3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미 취학·미 접종 아동 실태 파악 어려워
문제는 장기 결석 등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이다.
인천 지역 미취학 아동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20만 원 상당)만 받는 3~5세 아동은 4천900여 명에 달한다. 양육수당조차 받지 않은 아동은 4천200여 명으로 이들 상당수는 전입신고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 소관 밖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7만7천여 아동에 대해서는 장기 결석 여부 등을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시 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4만3천여 아동의 결석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인천의 경우 만 3세 미만 아동에게 무상으로 접종하게 돼 있는 20가지의 법정예방접종 백신을 모두 맞은 아이는 2만2천837명(88.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무상인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현실 보건소 인력 구조상 일일이 예방접종을 왜 하지 않았는지 방문조사나 실태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 문의하자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예방백신 미 접종 아동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 주고 있지만 가정방문을 나간 적은 없으며, 접종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부평 지역의 경우 지난해 신생아는 4천810명인데 예방접종 담당 직원은 4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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