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등록 2016.01.22 13:45

수정 2016.01.22 13:46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장호영

인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아래 연합회)가 지난 21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일에도 시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열었던 바 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시교육청이 벌이는 힘겨루기 여파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될 수 없는 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정치적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청연 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 산하 시·도 관할이라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합회는 "이는 영유아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어린이집 연합회, 시교육청에 예산 편성 촉구

연합회는 "보육대란을 책임지지 못 하는 교육감은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집 원장 200여 명은 항의의 뜻으로 포대기로 싼 아기 인형을 안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교육청 앞 항의집회엔 유모차에 태운 아기 인형을 대동하기도 했다.

연합회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당장 급한 마음은 안다. 하지만 누리과정 사태의 근본책임은 재정을 교육청에 전가한 정부에 있기에, 시교육청이 아닌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연합회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해되기도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청들의 빚이 수조 원에 달해 일선 학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빚을 내라는 정부의 책임이 큰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인천만 연간 2000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화살을 정부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22일로 예정됐던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와 관련한 표결 일정'을 취소했다. 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볼 때 인천의 누리과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서 여유를 갖고 처리하기 위해 재의결 일정을 늦췄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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