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가 지난 21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정부가 해경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고, 20대 총선 때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는 우선 여야 정치권을 향해 "4.13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논쟁 또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면담에서 해경본부 이전에 대한 유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가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의 이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나아가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 발송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시민대책위와 대통령의 면담 주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4·13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해경 이전'은 20대 총선 때 인천에서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관련 기사 : '해경 세종시 이전' 확정, 인천 책임론 커질 듯).
인천 민심, '해경본부 이전'에 선거 심판론
이미 인천의 여론이 '해경본부 인천 존치'로 기울어져 있고, 해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이 거세다. 이런 이유로 대책위의 공개질의에 대부분 '인천에 존속시키겠다'고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자체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지난해 '해경 이전'이 발표되고, 올해 1월 세종시로 이전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키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현역의원들에 대한 여론이다.
특히, 여권실세로 지목된 몇몇 의원들은 해경본부를 지키기 위한 활동은커녕, 입장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이 어떤 대답을 내놔도 궁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가 모든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을 공개하기로 해 총선 때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책위에 속한 단체들은 해경 이전이 확정되자 상당히 격양돼 있다. 대책위 내부에서는 '그동안 해경본부 이전 반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치인들을 이번 선거 때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인천은 인구 300만 명에 달하는 3대 도시지만 해경을 지키지 못하며 인천의 민낯이 드러났다.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선거 때 회복하겠다. 정치권은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해경 이전 파문이 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책위는 정부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2012년 '재정위기 극복 200만 명 서명운동' 때처럼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여야 정치권과 인천지역 제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예비비 꼼수를 동원한 것은 비정상적인 탁상행정이다.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시민대책위는 해경본부 인천 존치가 관철될 때까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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