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위원장, '퇴거명령 불응'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6.01.25 09:32

수정 2016.01.25 09:32

박정훈 알바노조 2기 위원장에 대해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과 조합원 등 57명은 22일 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알바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박정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는 25일 오후 3시 열리며 사유는 '퇴거명령불응'이다. 알바노조는 지난 12월 초부터 꾸준히 근로감독관들로부터 발생한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을 위해 기자회견과 서울고용노동청장 면담 등을 해왔다.(관련기사 : "노동청 바로 밑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 못하면서..." )

알바노조 조합원에 대한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 23일 알바노조, 노동단체 등이 모여 알바노조 조합원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알바노조 조합원에 대한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23일 알바노조, 노동단체 등이 모여 알바노조 조합원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알바노조

23일 알바노조는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해산하겠다고 알렸으나 경찰은 해산을 막고 조합원들을 일일이 연행했다"고 밝혔다. 하윤정 알바노조 대변인은 "최근 알바노조로 들어오는 많은 상담을 보면 알바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을 만나면서 가지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변인은 "서울노동지방청 민원실에 사장 편드는 근로감독관 퇴출,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면서 "해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출동하면서 마찰과 연행이 시작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체불임금에 폭력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 알바노동자들의 처지는 바닥이나 마찬가지"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연행한 박근혜 정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서정 서울고용노동청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지침은 심각하다"며 "지침 하나당 100쪽에 이르는데,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사기치지 않고 법으로 하자며 민원을 제기한 알바노동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난입한 것은 강도 잡으라고 외쳤던 사람을 강도라고 잡아가는 격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청은 사용주가 체불임금,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각종 청년고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고용대책을 이행하기에 앞서 알바노동자들이 요구한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근로감독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바노조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힘을 모아주세요! : https://goo.gl/fiQt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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