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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 ⓒ 워싱턴포스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소년과 경범죄자의 독방 수감을 금지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우리가 독방 수감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청소년 수감자의 독방 수감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욕 브롱크스 출신의 22세 청년 칼리프 브라우더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며 "미국은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의 나라이지만, 독방 수감은 이를 제약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백팩을 훔쳤다는 혐의로 16세 나이에 수감된 브라우더는 3년 가운데 2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다.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신 질환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00년대에 큰 효과를 봤던 독방 수감은 시대가 흐르면서 근거가 변화하고 있다"라며 "오늘날 미국에서는 칼리프의 경우처럼 독방 수감이 남용되면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독방 수감을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도 수감자의 안전을 위해 독방 수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방 수감은 우울증, 착란, 사회성 저하, 폭력성 등과 긴밀이 연결되고 정신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며 "따라서 독방 수감자의 자살률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독방 수감 줄이니 수감자들 공격성 줄어"

그는 "대통령으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독방 수감의 나쁜 효과를 알면서도 독방 수감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할 수 없고, 이는 국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며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과 경범죄 수감자의 독방 수감을 금지하고, 독방 수감자들이 독방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만들어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는 독방 수감자의 줄이자 교도소 직원에 대한 공격이 2006년 이후 가장 떨어졌다. 또한 연방 교도소들도 2012년부터 독방 수감을 25% 줄였고, 그 결과 수감자들의 공격성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구원을 믿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의 길을 제공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