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통령 만나기 힘들어, 얘기 전할 길 없다"

등록 2016.01.29 15:59

수정 2016.01.29 15:59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제1세션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토크쇼에 참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평가하면서 "지금은 대통령 만나기가 정말 힘이 든다"며 "지방의 소리를 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 이후 분권정책은 이어지지도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제1세션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토크쇼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 단체장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각각의 생각을 털어놓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 시장은 이날 사회자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그 이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공통질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이 더 잘 할 수 있다, 중앙정부보다는 광역단체가,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때는 시도지사회의를 자주했다고 하는데, 이를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대통령 만나기가 정말 힘이 든다, 지방의 소리를 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광역단체도 고통을 겪고 있겠지만, 저는 특히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조직권이 없다"며 "부시장이나 국장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해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성은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을 국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저는 결코 동의할 수는 없다"며 "그 분들의 방식은 산업화 방식의 사고로, 21세기 판 구로와 마산 수출자유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만 늘릴 뿐이다, 그런 방식은 21세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안 지사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가가 위기다, 그러니까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전략이다, 이제는 더 이상 관주도, 국가주도형 전략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없다"라는 한마디로 잘라 답변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의 인구가 현재 늘고 있다, 인구가 늘고 있는 광역단체는 강원과 제주, 세종, 충남 등인데 이는 참여정부때의 정책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정책은 그 당시 과거에 멈췄다, 지금 정권의 균형발전정책은 '없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팩트'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잘했던 일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제도화하여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 이후 정부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정책이 살아남아서 그 효과가 지금 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나름대로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으로의 재집중, 중앙집권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중앙정부 통치시대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시대로 가려면 지방정부의 다양한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다음 개헌때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크쇼에서는 4개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 3.0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토크쇼 이후 제2세션으로는 '혁신과 분산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의 토론과 제3세션 '상생과 분권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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