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 82% "박 대통령의 리더십, 비민주적"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회 각 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00명 중 82%(246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년 간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했다는 답변도 전체의 83%(250명)에 달했다.

이는 15일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다. 경실련은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이래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00일·1년·2년 국정운영 평가를 해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13일까지 전문가 5000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 이에 응한 300명의 답변에 기초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압도적으로 '비민주적'이라고 평했다. "매우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67%(201명)이었고, "비민주적이다"는 답변이 15%(45명)이었다. 같은 질문에 "매우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다"라는 답한 전문가(30명)들보다 무려 8배가 넘는 전문가들이 '비민주적 리더십'에 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015년 진행했던) 지난 2년 평가의 부정적 응답 비율(78%)에 비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많아졌다"라면서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자면 평균 1.6점으로 F학점 겨우 면한 낙제 수준의 D학점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 간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57%(171명)에 달했고, "잘못했다"는 응답도 26.3%(79명)였다. 이 역시 "매우 잘했다", "잘했다"라고 답한 전문가 수(33명)에 비해 8배나 높은 기록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평가한 이유로는 '불통'이 가장 많이 꼽혔다. 부정평가 답변자 250명에게 그 이유를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가 응답자의 45.6%(114명)의 선택을 받았다. 또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42%, 105명),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40.4%, 101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1순위는 황교안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실패했다" 답변이 크게 앞섰다. 전체 응답자의 82.3%(247명)가 "실패했다"라고 평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실패했다"는 답변은 48%(144명), "실패했다"는 답변은 34.3%(103명)이었다. 반면, "성공했다"는 답변은 극소수였다. "매우 성공했다"는 답변은 2.3%(7명), "성공했다"는 답변은 5.3%(16명)이었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10%(30명)이었다.

정부의 정책 전반을 부정평가한 이유는 경제민주화 실패와 불통으로 꼽혔다. 앞서 질문에 부정평가를 택한 24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복수로 고르게 한 결과, "부자·재벌 등 기득권 세력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공공성 결여"가 58.3%(144명)을 기록했다. 또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49.4%(122명)를 기록했다. 이 밖에 "대통령의 인사실패(28.3%, 70명)", "정책 프로그램 및 청사진 부재(16.2%, 40명)", "청와대 보좌진 및 각료들의 무능력(14.6%, 36명)" 등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 간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택하게 한 결과도 '경제민주화 실패'로 쏠렸다. 전문가 300명 중 199명, 66.3%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엔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53.7%(161명)이 경제민주화를 향후 주력과제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을 물은 결과, 교체 1순위로 꼽힌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였다. 황 총리는 전문가 300명 중 183명(61%)로부터 교체대상으로 꼽혔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었다. 윤 장관은 전문가 300명 중 81명(27%)으로부터 교체돼야 한다고 지목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전하며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온 불통의 모습을 버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파탄에 이른 민생경제를 돌아 봐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조사문항과 결과에 대해선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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