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오독과 왜곡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발행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416교과서> 사용 금지를 명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다시 '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단체 간의 힘겨루기와 진실공방이 펼쳐질 양상이다. 진실을 알기 위해 <416교과서>를 세밀하게 읽어보았다.

198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를 풍자하는 작품으로 '내 무거운 책가방'이란 시가 있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현실을 풍자 교육이 이루어진 시대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시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
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아주 공갈 사회책
따지기만 하는 산수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부를 게 없는 음악책
꿈이 없는 국어책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중략)
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
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내 무거운 책가방, 김대영)

교직 경력이 짧은 교사들에게는 매우 낯선 시다. 수능 이후 교과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 중이지만 교과서에 대한 이 정도 수준의 비판적 의식을 낯설게 경험한 적은 많지 않으니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내용만 가르치는 검인정 시대지만 교과서는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그 무게감이 적지 않다.

교과서라는 무게감을 살리고자 함인지 전교조에서 세월호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란 이름의 교육자료집을 발간했다. 교과서라 하지 않고 교육자료집이라 명명한 이유는 이 책이 우리가 흔히 아는 국정, 검인정 체제의 심사를 통과한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들의 세월호 계기 수업을 돕기 위한 교사용 지침서라는 뜻이다.

전교조가 창립된 1989년 나는 사학비리와 안종훈 교사 파면 및 직위해제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동구여중 교사였다. 당시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발간한 <중학교 1학년을 위한 교사지침서>라는 책을 활용했다가 교장실에 불려가 상처를 받아 학교를 옮긴 경력이 있는 내게 '교사용 지침서'라는 말은 남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군인통치 시절과 다름없이 교육부가 <416교과서>에 대해 사용금지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문을 살펴보니 교육부의 주장은 이렇다.

□ 이 자료는 국가 기관(정부, 국회, 경찰 등)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으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주장 및 특정 언론․단체 관련 자료의 제시가 과다하고,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의 '416교과서'를 활용하여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어서는 안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의 중립성을 핑계 삼아 법령, 절차, 엄중, 대처 등의 언어로 교사를 겁박하는 보도자료 내용을 접하면서 우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 일이 궁금했다. 일반인의 희생도 적지 않지만 누구보다 학생들과 교사가 많이 희생된 사건이다. 한국 교육의 총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부는 과연 그동안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가.

고작 학교 현장에서 세월호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시키려 하거나 세월호가 단순한 사고인 양 호도하려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성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고작이다.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계기교육에 대해서 우려 어린 시선으로 관리, 감독하기에 급급했다.

이번에 전교조가 발간한 <416교과서>는 과연 교육부의 주장대로 판정 부적합의 불온하고 불충실한 교과서일까? 언론과 학계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서 파동을 일으켰던 교학사 교과서보다 부실하고 부정확할까? 교과서를 구해 읽어보고 교육부에서 부적합의 이유로 제시한 대목들을 살펴보았다.

초·중등 교과서에서 지적한 대목은 약간 다르지만, 교육부는 3가지로 부적합의 이유를 들었다.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교육자료로서의 부적절성, 사실 왜곡'이 그것이다.

1.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중등 교과서

p.90 함께 생각해 봅시다
2.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참사는 ...(생략)... 우리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세월호 참사'에는 ...(생략)...

p.92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을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문구와 사진

교육부는"'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이란 표현이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라는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적과 증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마다치 않았던 세월호야말로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한 표본 아닌가?

92쪽에 대해서는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을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문구와 사진이 사진에 포착된 장면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황을 왜곡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에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다.

<416교과서> 중등편 91, 92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눈물 흘리며 사과하는 장면을 몇 달 뒤 유가족들의 간절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청을 외면하는 장면과 나란히 배치했다.

교육부는 '사진에 포착된 장면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황을 왜곡하고 있음'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실제로 진도 체육관 방문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40일 이상의 단식을 하는 동안에도 청와대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 정황을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이 왜곡인가? 교육부는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자세히 밝혀야 한다.

초등 교과서

p.2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유린하고 ...(중략)...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탄압과 폭력만을 일삼은 이 정권은 416참사의 진상규명마저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삶이 빈부격차와 갖가지 인권 유린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정당한 비판이다.

2. 자료로서의 부적절성

또한 교육부가 교육 자료로서의 부적절을 언급하며 제시한 사례들은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초등 교과서

p.21 내가 세월호에 있었다면 배가 침몰하는 순간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일을 떠올려 봅시다.

p.44 급변침, 과적, 복원성, 조타실 등 전문용어에 대한 의미를 선 긋기 문제 풀이로 제시하고 있음.

pp.76∼77 민중의 소리 사진들

-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 사진
-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행진 사진 등

p.79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하기도 했습니다.(공직자, 교수, 종교인, 기업인 언급 부분)

중등 교과서

p.96 활동하기
1. 세월호 참사가 ...(생략)... 국가기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인솔자로서 책임을 느껴 자살했습니다.

pp.120~126 함께하는 이웃
(416 이후 아픔을 함께하는 공간과 단체 소개 내용)

세월호 침몰 당시에 배에 탄 아이들의 심정을 같이 느껴보자는 말을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가리고 왜곡하라는 취지나 다름없다. 급변침, 과적 등 용어의 어려움은 교사가 쉽게 풀어주면 될 일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항에서 세월호 유족을 도우며 일하는 단체 소개를 홍보용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면피용이다.

'단원고 교감의 자살 사실을 알려준 내용'을 가리켜, 책임지는 자의 자세가 자살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라는 주장이라는 억설(臆說)은 교육부가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보다 <416교과서> 사용 금지를 위해 온갖 핑계를 찾기 위한 노력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준다.

민중의 소리 사진을 실은 이유를 특정단체에 치중한 사례로 제시했는데, 한겨레, 경향 자료도 눈에 보이고 보수 신문이 자료를 제시할 리 없는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다만 공직자, 교수 등의 세월호 비하 발언을 소개한 대목은 모든 공직자, 교수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인을 적시하는 것이 옳아보인다. 전반적으로는 한두 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음에도, 교육부는 마치 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부적합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

3. 사실 왜곡

초등 교과서

p.25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대요.

p.59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벌을 주려 했으나,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와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오히려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했습니다.

중등 교과서

p.76 조류를 이겨낼 수 있는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당국은 다이빙벨과 같은 구조 장비를 투입한 적이 없다 함.

pp.99~100 특별조사위원회내의 여당 추천 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함.

마지막 사실 왜곡 부분은 교과서를 집어 든 제3자를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파행, 시행령으로 세월호 특조위 권한 축소, 세월호 청문회의 언론보도 미흡 등으로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국민들이나 교사들에게 '진실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초등에서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대요'를 지적하면서 이준석 선장의 처벌 사례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미 <416교과서>에도 언급하고 있다. 선장의 재판 전에 가족이 쓴 편지의 한 구절로 마치 책임자 처벌이 없었다는 듯 호도하는 것은 거두절미(去頭截尾), 단장취의(斷章取義)이며 책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태다.

다이빙벨 부분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해군에서 다이빙벨보다 더 성능 좋은 장비(포화잠수벨)가 있지만 얕은 수심, 센 조류엔 위험해 투입하지 못한 것이라 밝혔는데, 의도적으로 구조 장비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왜곡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정부가 부산영화제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에 대해 그렇게 반발했을까 의문이다.
2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선체인양조차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어 간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에서 교과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포함 미래 권력을 형성할 지금의 학생들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416교과서>는 정식 교과서는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로서의 무게감을 갖추기 위한 상징적인 제목이라고 필자들은 밝혔다. 생각해보자. 교과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탈근대 사상은 롤랑 바르트의 말을 빌어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을 이미 상식화 했다. 누가 어떤 교과서나 교재를 만들어도 사용 주체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비판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책이 아니라 사람이다.

중1 국어교과서 지침서 사건으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국정화해서 특정한 책만을 시용하거나 혹은 특정한 책은 쓰지 말라는 정부의 압박이 시대착오적이고 촌스런 행태로 느껴진다. 알파고와 경쟁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과 다르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교육부의 시계는 1970년대에서 사실상 멈춰있는 듯하다. <416교과서> 논란을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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