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총선 교육공약 '꼴찌'

2016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교육공약의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있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총선대응교육정책연석회의(아래 총선연석회의)는 "각 정당에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었고, 그 답변 자료를 토대로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엄정히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즉 "A(공약 포함, 이행계획제시), B(공약 포함, 이행계획 부족), C(공약 미포함), D(정책반대 또는 제안에 역행)로 구분하여 평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선연석회의는 3대 핵심과제 및 7대 중요과제가 포함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했다. 이어 정당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정당에게 연석회의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이번 총선 통해 '고통스러운 교육' 좀 바꿔주세요!)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체크리스트에서 A가 많이 나오는 정당이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입안하는 데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체크리스트는 무상교육, 교육재정확보, 교육주체의 기본권 보장 등 총 10개 의제를 각각 세분화 한 26개 항목에 대한 답변 형태로 구성되었다.

주요정당의 교육 공약, 살펴봤더니

우선 새누리당은 무상교육 실시와 초등일제고사 폐지 2개에 대해서만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과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총선연석회의 김현국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임에도 4년 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등 주요 공약 모두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 규모 정체와 중앙정부 사업 재원 부담 전가, 빈번한 갈등 유발 등으로 교육을 악화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공약을 제시하고,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전반적 구상이 공약으로서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수능절대평가확대 및 대입자격고사, 교장선출보직제도입,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 3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했다.

총선연석회의는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확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공약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고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입제도개선의 경우 기존 총대선공약보다 후퇴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사립대의 정부책임형 사립대로의 전환 및 대학통합네트워크구성,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민주적 유보통합위원회, 초등일제고사 폐지, 교육부 폐지 및 국가위원회 설치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총선연석회의는 "국민의당은 입시제도의 단순화와 기회균형선발제도 등 대입에서 교육차별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권학교 등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이 공약에 빠져 있다"고 분석결과를 밝혔다.

정의당은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구성,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구성 3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항목은 찬성했다. 정의당의 공약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총선연석회의의 분석결과다.

'원외' 노동당 녹색당은 모두 찬성

‘정당별 교육공약의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2016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교육공약의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31일, 11시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있었다. — ▲**‘정당별 교육공약의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2016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교육공약의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31일, 11시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있었다. 김형태

노동당과 녹색당은 총선연석회의가 제시한 6개 항목에 대해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총선연석회의는 "두 당 모두 원외정당임에도 노동당은 유보통합, 교육부 폐지, 국제법 수준의 학생인권법 제정,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누리과정 재원 중앙정부 책임 등 바람직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녹색당은 청소년과 청년의 기본소득, 학생 안식년, 학교 밖 교육기관 공교육비 지원,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교육부 폐지,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등 선도적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이라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교육계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함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여건 등 당연히 해야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뒤 "기본권 보장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정치권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순 참학 회장(연석회의 공동대표)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 교육의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정책다운 정책이 보이지 않고, 공약다운 공약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연석회의는 각 당이 보다 좋은 교육공약을 채택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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