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실 못 밝히는 이유, 정말 국정원 때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1차 청문회에 이어 제2차 청문회를 지난 3월 28일~29일 양일간 열었다. 출석한 증인들의 '모르쇠' 전략 등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였고, 정부 주도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이 조작됐고, 인천항만청이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을 허가했고, 해경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금품 접대를 받았다는 것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왜 막을까? "특별법이 이렇게까지 무력화되고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왜 막을까?**"특별법이 이렇게까지 무력화되고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형태

세월호 인수과정부터 특별한 관계였던 국정원

특히 국정원과 청해진이 세월호 인수 과정부터 특별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간부와 국정원 직원이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박종운 상임위원이 국정원과 세월호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자,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에서 대리로 근무했던 비공개 증인 A씨는 "(계통도) 초안 나갈 때는 (국정원 보고 사안이) 없었는데 최종안 나갈 때 포함됐다. 언제 포함됐는지 날짜는 모른다"고 답했다.

2차 청문회를 지켜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은 나미노우에호(세월호 도입 전 일본 이름) 도입 과정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김재범 청해진해운 전 기획관리팀장이 그 창구였으며, 김 전 팀장은 국정원과 수시로 만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당시에도 김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과 2번의 문자 외에도 2분 이상 통화했고, 이성희 전 청해진 제주지역본부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접대했던 일기도 공개되었고, 한마디로 국정원은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 세월호 참사 전후의 모든 시기에 걸쳐서 청해진해운 측과 단순한 보안점검 관계 이상의 특수관계를 맺어왔음이 확인되었다"고 성토했다.

416연대의 '우리는 요구합니다'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 ▲**416연대의 '우리는 요구합니다'**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국정원?

이호중 특조위원도 "세월호 참사는 국가폭력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세월호 선원의 노트북파일 중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음료수자동판매기 위치'와 '직원 휴가일정'까지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놀랐다"며 "1000톤 급 이상 17개 선박 중 유사시 국정원에 보도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유일하게 세월호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증개축과정 및 평상시에 국정원 직원이 수시로 다녀갔다는 청해진해운 관계자의 진술과 청해진해운이 1년에 3~4차례 국정원 직원을 접대했다는 진술로 보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국정원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그것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특조위에도 비협조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도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조실패의 책임과 국정원 때문이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해경 해체하듯 국정원을 해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특조위 권한만으로는 밝혀진 의혹들을 더 파고들기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및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416연대의 '우리는 요구합니다' 416연대는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및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416연대의 '우리는 요구합니다'**416연대는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및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형태

실제로 총선국면을 맞이하여 4·16연대는 총선 4대 약속 의제로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 Δ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및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 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중심 지원·추모사업 전환 등을 선정했다.

우리는 지금 사회변혁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에 서있다

보다 못한 대학생들도 '세월호 2주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55개 대학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2년 내내 정부에 의해 짓밟혔다"면서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는 대학생들이 다시는 그런 아픔을 만들지 않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산 합동분향소 '기억과 약속의 나무'에 매달린 "간절한 요구" — ▲**반드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안산 합동분향소 '기억과 약속의 나무'에 매달린 "간절한 요구"김형태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2년 동안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요구해 왔고, 가족들은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겠다고 삭발과 단식, 도보행진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2014년에 희생자 가족들과 전국의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650만 명이 서명 받았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법이 이렇게까지 무력화되고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요원할 뿐이고,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마련된 이후 특조위에 예산 지급을 미루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무력화하는 모든 시도들을 해왔다"며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광장과 진주 팽목항을 떠날 수가 없다. 숨기는 자, 감추려는 자가 법인이라고 했다. 정부는 더 이상 특별법 무력화를 중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중 특조위원은 "518 진상 규명도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사회운동적 힘이 모아지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비로소 가능하고 안전사회 건설도 가능해진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과정으로,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에 서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