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은?

등록 2016.04.15 18:55

수정 2016.04.15 18:55

▲20대 국회 원구성 임박...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떻게 될까.pexels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제1당 지위에 오르면서, 은행법 개정안(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은산분리'는 은행이 재벌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도 은산분리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에는 IT기업이 포함돼 있어 지금의 은행법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힘들다.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결권 4%의 단순 주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은산분리 적용을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더민주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19대 국회에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듯

20대 국회에서 더민주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가 그대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비례대표로 입성한 '금융통'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는 은산분리 규제를 풀자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 1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새로 태어난 금융기관이 기존 은행과 다른 틀이기 떄문에 기존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에 대해서 대체로 '풀어주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쪽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과 은행산업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면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는 7월께 다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애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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