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단원고 제적 원상복구까지 무기 농성"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원고가 희생학생을 제적 처리한 사태와 관련해 9일 오후부터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10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희생학생의 학부모들이 깔개와 담요 위에 앉아 삼상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호열

단원고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학생 전원을 제적 처리(미수습 학생 4명 유급 처리)한 사태와 관련 유가족들이 9일 오후부터 단원고 본관 앞에서 시작한 밤샘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10일 오후 현재 30여 명이 농성을 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오는 15일까지는 이곳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원고가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단기방학(봄 휴가)에 들어 간 상태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등교가 시작되는 16일부터는 본관 2층 416기억교실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상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416가족협의회는 10일 오전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밤새 반 밴드 SNS를 통해 실시된 제적 처리와 법적 대응, '4·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이하 협약식) 이행 문제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논의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첫째, 단원고의 제적 처리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가 원상 복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에서 ▲ 제적처리 원상복구로서 학적 복원은 서면으로 받고 (단원고 등) 책임 당사자로부터는 공개 사과를 받고 ▲ 원상복구 후 즉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협의를 실행하며 ▲ 원상복구 되기까지 희생학생 학부모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둘째, 법적 조치와 관련 단원고가 희생학생들의 제적 처분에 앞서 부모들과 협의한 바 없었으며, 최소한의 통보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같은 과정은 행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으로 제적 처리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셋째, 협약식 이행에 대한 문제에서는 ▲ 제적 처리 원상복구를 서면으로 받고 책임자 공개사과를 받기까지는 협약식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모든 이행 사항들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원상복구 후 협약식 이행 기간과 이행 방식 등에 관한 협의에 관련해서는 ▲ 협약식 전부터 416교실 이전을 위한 이삿짐 차량 동원 같은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제적 처리와 같은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한 후 새로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상의 결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 재학생 학부모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반 밴드 SNS에서는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달리 훨씬 강경한 주문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어느 유가족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어렵게 추진해 온 협약식과 416교실 보존 문제 등을 두고 파국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동수 아빠'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오늘도 학교 쪽의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제적 처리와 관련해 들은 얘기는 전혀 없다"며 "(도교육청 관계자의 '사망진단서 없는 제적 처리 규정 위반 아냐'에 대해) 교육청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생략한 제적 처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고는 이날 오후 8시 지하 1층 시청각실에서 재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협약식 이후 416교실 이전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긴급 학부모회가 열릴 경우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416연대 "경기교육청·단원고, 제적처리 즉각 철회하고 책임져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긴커녕 희생 학생과 피해자 가족을 행정처리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학교 당국은 조처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도교육청과 단원고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304명의 비극적 참사를 시종일관 행정 관료적인 태도로 접근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로부터 비판 받아왔다"며 "'제적처리는 희생학생과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죽인 셈'이라는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최고 권력부터 말단까지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행정 관료적 태도로 빚어진 비극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부부터 교육청, 일선 학교 말단까지 만연해 있는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썩어 문드러진 교육 행정 관행은 전혀 바뀔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416연대는 "지금도 해당 교육청과 단원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명백하게 가려내고 공적 처리 지침조차 어기며 강행한 책임 당사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러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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