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님, 부족한 무상급식비 제발 해결해주세요"

등록 2016.06.03 18:33

수정 2016.06.03 18:35

▲거창지역 학부모들은 3일 학교 울타리와 지정게시대 등에 무상급식 관련 펼침막을 내걸었다.거창급식연대

"홍준표 도지사님. 부족한 3개월 무상급식비(저소득 급식비/거창 9억) 제발 해결해주세요."

3일 경남 거창지역에 내걸린 펼침막이다. 대성고교, 아침초교, 창동초교 등 각 학교 학부모회가 이날부터 펼침막을 내걸었다.

학부모들은 학교 울타리와 게시대 등에 펼침막을 걸었다. 김태경 거창급식연대 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남도의 방침이 바뀌지 않고 있어 해결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 지역 초등학교까지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경남도청 25%, 경남도교육청 37.5%, 18개 시·군청 37.5%의 비율로 부담했다.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015년에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경남도교육청은 자체 예산만으로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만 무상급식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일단 무상급식 재개에 합의했다. 급식소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식품비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식품비는 1153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청은 581억 원을 편성했고, 경남도청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를 뺀 예산'만 주기로 했고, 시·군청을 포함해 440억 원을 주기로 했다. 440억 원은 경남도청이 88억 원(20%), 시·군청이 352억 원(80%)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32억 원이 부족하고, 2학기 3개월 동안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포함해 모두 1821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도와 시·군에서 추가 지원이 없으면 2학기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들이 펼침막을 내걸자 거창군 거창읍사무소에서 일부 철거했다가 다시 게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펼침막이 철거되자 학부모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거창읍사무소 관계자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펼침막을 걸면 광고물관리규정을 어기게 된다. 내용과 상관없이, 지정게시대가 아니기에 철거했다"며 "다시 펼침막을 달았지만, 연휴 뒤에는 철거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태경 집행위원장은 "읍사무소는 지정게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펼침막을 철거했지만, 펼침막은 학교측에 양해를 얻어 달았고, 그 장소는 학교 소유이기에 불법 게시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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