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최저임금 삭감 건의' 철회 목소리

등록 2016.06.08 21:48

수정 2016.06.08 21:56

경남 거제시(권민호 시장)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낸 '최저임금 삭감' 관련 건의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성명을 통해 거제시는 비난했다.

거제시는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들의 요구라며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권민호 거제시장을 만나 '건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조선소 협력업체의 요구를 받아 건의한 것"이라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권민호 시장 "건의 철회할 뜻 없다"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삭감 건의서를 낸 것과 관련해, 권민호 시장이 7일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 노동단체로부터 항의방문을 받은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성효

더민주 거제지역위원회는 "거제시가 낸 건의서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하를 건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 했다. 또 권민호 시장이 건의 철회 뜻이 없음을 밝힌 데 대해, 더민주는 "심히 유감"이라 했다.

더민주는 "거제 양대 조선소(대우, 삼성)의 구조조정 자구안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거제시의 이번 건의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을 망각한 발상이자 문제의 본질조차 꿰뚫지 못하고 있는 협력사 대표들의 의견만 반영한 앵무새 건의서다"라 했다.

이어 "조선관련 협력업체의 힘든 여건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그 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닌 원청사의 단가 삭감 및 단가 후려치기, 2층, 3층, 4층의 협력업체 구조체계의 문제일 것이며,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노동자의 고임금에서 기인한다고 원인조차 파악치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과 하청, 하청과 재하청간의 불공정 거래 계약에 대해 인지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며 "이는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원청과 하청간의 단가산정 등 불합리한 계약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고 했다.

더민주는 "거제시는 노동자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진정성있는 요구에 대해 반드시 건의서 철회로 답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서를 냈다는 소식이 지난 3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진 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거제지부, 정의당 경남도당 등에서 비난 성명을 냈다.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지난 7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건의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이날 권민호 시장과 나눈 대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https://youtu.be/wV4-tfYpnvQ)에 올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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