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아래는 16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얽힌 어버이연합 게이트.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차명계좌를 동원한 불법 지원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눈을 감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인가?'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연합 게이트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게이트 TF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로 가셨죠?"네. 다시 복귀하는 셈입니다."
-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셨나요?"내정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식 발표가 없어서 확정은 이른 것 같습니다."
- 어쨌거나 축하드립니다. 어버이연합 문제 좀 짚어 볼게요. 총선 직후부터 지적돼서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어제 대검에 항의 방문 다녀오셨어요. 대검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크게 저희가 지적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 '경실련에서 고발이 있은 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가는데 수사 진척이 없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봤더니 '고발인, 진정인 조사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요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최초로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을 폭로한 이경옥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금융계좌추적 영장 발부와 같은 강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희는 '수사가 매우 미적거린다',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해서 대검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던가요?"또 하나 강조한 건 지난번 모 방송에서 다뤘던 증거 인멸 로비인데요. 불법 자금을 지원한 전경련의 전 직원 이메일이 4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지워졌다든지, 사회협력회계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 사회협력회계를 다루는 전경련 사회본부 직원 노트북이 다 교체됐다든지... 이런 것은 증거 인멸의 흔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강력한 조치를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큰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요. 다만, '더불어민주당 TF의 뜻을 검찰총장에게 심각하게 보고 드리겠다'는 발언을 김주현 차장 검사가 했습니다."
- '심각하게 보고 드린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당장 당면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기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그 취지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버이연합 TF 의원들 심각하게 말하더라는 것을 전달하겠다'는 뜻인지, '증거 인멸 상황이 심각하기에 총장님께서 이에 대한 관심과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심각하니까 심각하게 보시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TF 소속된 의원 1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아는데요. 걸어 다니는 헌법 기관 국회의원 8명이나 갔는데 대검 항의 방문뿐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직접 '이와 관련해 무슨 수사를 하고 있냐'고 따져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권능을 생각한다면 입법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장 검사가 나와서 '총장에게 심각하게 보고하겠다'가 아니라 직접 총장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당연한 말씀이고 지적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대검에 더민주가 여러 사건과 관련해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차장 검사가 아닌 기획조정부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치 관례처럼 검찰총장은 여의도 국회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 수사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포장하고는 하죠. 그렇게 치면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가원수고 행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 다른 한 축으로는 한쪽 정당의 영도자 아닙니까?
대단히 정무적인 지위에 있어서 (검찰이) 대통령하고도 완전히 담을 쌓고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위안부 관련된 한일 합의에 대한 지시성 문자를 보낸 의혹을 받는 (청와대의) 허 행정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수사가 미적거리고,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건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있는 거죠. 검찰은 야당 국회의원에게만 성역입니다."
-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고요. 어버이연합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100% 모든 건에 대해 허가해주고, 세월호 가족은 집회를 허가해주지 않는 원칙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 문제와 관련해 수사해야 하는데 (차장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만 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언론사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 지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 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나요? 어제 한 시간의 면담에서요."(검찰에서)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주현 차장 검사는 법무부 차관도 했고요. 검찰 주요 요직은 다 거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실질적 이인자인데요. 이분이 주요 사건이라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저희는 해석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대국민적 영향을 고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사의 기본은 허 행정관까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 선에서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면 나름대로 검찰의 위신도 세워 가면서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수사가 가능한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장윤선 기자님 말씀 중에 지적한 것이 생각났는데요. 특히 어제 이재정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 측, 어버이연합 반대 측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시위·집회와 관련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처벌하면서 어버이연합의 불법 집회·시위는 몇 년째 수사 결론이 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관련해서 검찰은 어떤 입장이던가요?"'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버이연합은 그동안 마치 우리 사회에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다뤄졌는데... 이런 불법 자금이 터지면서 '그들의 명분과 여러 주장이 허구고, 정치적 목적하에 수많은 불순한 집회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게 되고 곤궁에 몰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 검찰에서 한 시간 정도 면담하셨는데, (검찰이) '대통령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는 속내를 비치던가요? "할 수가 없죠. 현재 구조상 김수남 총장이나 그 라인,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여러 라인을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국정원 댓글에 최동욱 검찰총장 휘하의 윤석열 팀장 수사 라인과는 결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여기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사를 기대하기에는 난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 무엇보다 불법 요소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차명 계좌가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수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수사본부를 구성하라'는 조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존재 의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형사1부를 맡은 심우정 부장 검사에 대한 평가도 차장 (검사)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2003년도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도 했고, 정치권에 쭉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들어와서는 법사위 관련 일을 해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서울지검 형사1부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알기로는 최고의 수사 역량은 특수 1부에서 4부까지 돼 있는 특수부거든요. 특수부가 아시다시피 롯데와 법조 비리에 집중해있어서... 사실은 특별 수사본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특임 검사. 왜냐하면, 권력과 관련돼 있잖아요. '대검 지휘 라인과 별개의 특임 검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마이동풍입니다."
- 참, 답답합니다.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점을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이번 수사를 7월 중순까지 마쳐달라'고 (검찰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우리 형사소송법을 보면 '고소·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 처리 결정을 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다수이긴 합니다만, 어제 법을 강조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검찰이 이 사건은 고소·고발에 의해 개시된 사건 아닙니까? 7월 중순 쯤되면 3개월 정도 되니까 '신속한 수사로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조항이 있고,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 건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검 지휘 라인의 생각이지.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생각은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어서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아무래도 국회로 넘어와서 최소한의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끝으로 그 말씀만 짧게 듣겠습니다."국정조사가 될지, 청문회가 될지, 상임위 현안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쉽게 가라앉을 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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